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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대동맥 치환술 뒤 편마비, '불가피한 합병증' 1심 판단을 항소심 화해권고로 바꾼 사례

결과 항소심 화해권고결정(1심 원고 패소)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하행대동맥 치환술 뒤 편마비, '불가피한 합병증' 1심 판단을 항소심 화해권고로 바꾼 사례

분류
의료민사
결과
항소심 화해권고결정(1심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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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의뢰인은 같은 병원에서 상행대동맥과 대동맥궁을 인조혈관으로 바꾸는 수술을 받은 뒤 정기 추적을 받아 왔습니다. 추적 중 하행대동맥의 동맥류가 눈에 띄게 커졌고, 하행 흉부대동맥 박리를 치료하기 위해 하행대동맥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원인을 찾는 검사에서 왼쪽 경동맥이 막혀 생긴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은 당시 임상 수준에 맞는 진료를 다했고 뇌경색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논리에 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메디컬로는 그 뒤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판단의 틀


대동맥 수술은 그 자체로 뇌졸중 위험을 안고 있는 고위험 수술입니다. 이런 수술에서 나쁜 결과가 생기면 병원은 대개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법원도 수술의 위험도를 이유로 과실 판단에 신중해지기 쉽습니다. 1심 결론도 이 흐름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병증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서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큰 수술일수록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술 중 감시와 술후 관찰의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은 '뇌경색이 생길 수 있는 수술이었는가'가 아니라 '생길 수 있는 뇌경색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관찰과 대응을 다했는가'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메디컬로는 1심 기록을 넘겨받아 수술과 그 전후 진료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1심에서 병원의 '불가피' 논리에 맞서는 구체적 지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논점을 관찰의무로 옮겼습니다.

  • 대동맥 치환술의 위험 구조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그 위험에 맞춰 요구되는 술 중·술후 관찰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수술과 회복 과정을 관리했다면 편마비라는 결과를 줄일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의학적 쟁점을 의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1심 판단이 합병증 여부에만 머물렀다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항소심은 판결 대신 당사자 사이의 해결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라 병원이 의뢰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분쟁이 끝났습니다. 원심에서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한 청구가 상급심에서 금전 배상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과실을 항목별로 확정하는 판결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1심의 '불가피한 합병증' 결론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 병원이 배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다는 점은 관찰의무라는 논점이 재판부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의료인에게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고위험 수술에서 '알려진 합병증'은 출발점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대동맥 수술처럼 뇌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이라면 술 중 신경학적 감시와 술후 신경학적 평가를 어떤 간격으로 했는지, 이상 소견에 언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있으면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없으면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환자 측에서도 1심 패소가 곧 끝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쟁점을 새로 짜서 같은 기록을 다른 각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약
하행대동맥 치환술 후 좌측 경동맥 폐색에 따른 급성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가 생긴 사건입니다. 1심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는 병원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 술 중·술후 관찰의무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다퉈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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