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원은 첫 진료일에 영상 촬영을 마치자마자 L4-5 분절의 박동성 고주파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대개 당일 귀가하는 시술인데도 환자는 이후 3주 가까이 입원 상태로 매일 근육주사를 맞았고, 둔부 주사 자리에 고름 주머니가 생겨 커져 갔습니다. 퇴원 뒤에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니, 시술한 바로 그 분절에 염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급병원은 화농성 척추염으로 진단하고 6주 남짓 혈관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쟁점 — 감염을 시술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침습적 척추 시술 뒤의 감염은 의료소송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구도입니다. 의료기관은 거의 언제나 같은 항변을 합니다. 무균 조작을 해도 감염 위험을 없앨 수는 없으므로 감염은 일반적인 합병증이고, 시술 전부터 감염이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원장도 그렇게 주장했고, 증상은 환자의 기왕력 때문이며 장기 입원은 가족 간병을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감염의 책임을 시술자에게 지우려면, 감염이 그 시술을 통해 들어왔다는 점이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판단의 단서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감염이 시술 부위와 같은 곳에 생겼는가, 증상이 시술 뒤 시간적으로 가까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다른 감염 경로나 기존 질환이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에 두 쟁점이 더 있었습니다. 3주 입원 기간 동안 계속된 허리 통증과 농양의 원인을 의원이 제때 확인했는지, 그리고 약물·물리치료 같은 비침습적 대안과 감염 위험을 미리 알렸는지입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위 세 단서를 차례로 채워 나갔습니다. 첫째, 감정 기관 회신을 토대로 감염 병소가 전극을 삽입한 분절과 겹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급병원 초진 차트에 환자가 약 한 달 전부터 요부와 둔부가 아프고 하지 감각이 둔해졌다고 말한 기재가 있다는 점을 찾아, 발병 시점이 시술 며칠 뒤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셋째, 해당 부위에 기존 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원장 측 주장 안의 모순도 드러냈습니다. 둔부 피부 병변을 두고 한편으로는 세균과 관계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병변이 번져 척추까지 감염되었다고 설명한 대목입니다. 가족을 돌보려고 입원했다는 설명에는 보호자 자격이라면 입원이 필요 없다는 점을 들었고, 환자가 입원 기간에 따로 나가 인근 외과에서 고름을 뺀 사실이야말로 의원 안에서 처치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가지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시술과 주사 때 무균 관리를 소홀히 해 척추와 둔부에 감염을 일으킨 점, 3주 입원 동안 이어진 통증의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한 점, 보존적 대안과 감염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입니다. 원장 측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고, 배상액은 약 2,733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송 도중 문제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시술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은 척추염 치료가 끝난 시점까지의 손해에 그쳤습니다.
통증 시술을 하는 의원에서 챙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시술 당일의 무균 조작 절차를 기록으로 남길 것, 시술 뒤 통증이 줄지 않거나 발열·국소 염증이 보이면 감염을 감별하는 검사를 지체하지 말 것, 그리고 같은 날 시술을 결정하더라도 보존적 치료라는 선택지와 감염 위험을 설명한 사실을 차트에 적어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