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톡스 등 시술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이 시연이 의료기관 바깥에서 이루어진 진료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원장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메디컬로가 사건을 맡은 것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쟁점: 조항의 문언과 시연 행위의 성격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해 요청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가정간호, 그 밖에 법령에서 특별히 정했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대상은 '의료기관 밖에서 하는 의료업'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따져야 할 질문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강의장에서의 시술 시연이 조항이 말하는 의료업에 해당하는지,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예외 사유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시연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과 횟수,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일반 진료와 다를 수 있으므로, 행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료업'은 단발성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반복·계속하려는 의사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같은 보톡스 주사라도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하는 것과, 강의 현장에서 기법을 보여 주기 위해 하는 것은 이 기준에 비추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조항을 넓게 읽을 것인지, 문언과 취지에 맞게 좁게 읽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뒤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남은 진술을 전제로 검찰 단계에서 법리 판단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성용배 변호사는 먼저 강의와 시연이 어떤 경위로 마련되었는지, 시술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증거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어 의료법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시연 행위가 조항이 막으려는 의료기관 밖 의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료기관 밖 진료를 금지하는 이유는 시설과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환자를 상대로 영업적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교육 목적의 시연은 그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했습니다.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의미가 큽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를 받더라도 상당 기간 절차 부담을 안게 되고, 그 사이 병원 운영과 대외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용 시술 분야에서는 학회, 세미나, 제품 교육 행사에서 실제 시술을 보여 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한다면 시연의 목적과 대상, 비용 수수 여부, 시술 후 관리 체계를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행위의 성격을 어떤 언어로 설명할지 정리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