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지내던 환자가 엉덩이 아래쪽에 생긴 깊은 압박궤양을 치료받으려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영상 촬영실에서 검사대에 누운 채 바닥으로 추락했고, 머리 충격으로 경막하출혈이 생겼습니다. 사고 이전의 환자는 말을 하지는 못해도 시선을 마주치고 아프면 소리를 냈으며 도움을 받으면 몸을 뒤척일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눈을 뜨고 있을 뿐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곧 폐렴 소견이 나타났고, 궤양 수술은 전신마취를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환자는 사고 후 석 달쯤 지나 여러 장기가 기능을 잃으며 숨졌습니다. 메디컬로의 윤태중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먼저 볼 것은 행위 기준입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검사대에 올렸을 때 병원에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이었고, 그날 실제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입니다.
더 큰 쟁점은 인과관계였습니다. 환자는 나이가 많고 여러 만성질환을 앓았으며, 입원할 때 이미 심한 욕창과 요로 감염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사망이 낙상 때문이 아니라 원래 질환이 악화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낙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낙상 전후 환자 상태의 차이와 그 이후 경과가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따집니다.
병원은 절차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환자에게 원고 말고 다른 자녀가 있으므로 원고 혼자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병원이 지켰어야 할 기준은 기록감정 회신에서 끌어냈습니다. 요지는, 추락 위험이 큰 사람을 검사대에 올렸다면 검사자가 곁을 지키며 눈을 떼지 말아야 하고, 다른 직원이 몸을 잡아 주거나 촬영 인력이 한 명뿐이면 띠 같은 고정 기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당 기록에는 촬영 담당자가 방사선 노출을 피하려 한 걸음 물러선 순간 환자가 미끄러졌다는 내용뿐이었고, 추락 방지 장치를 썼다는 기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망과의 연결은 오히려 병원 쪽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 회신은, 머리 손상 이후 환자가 깨어 있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고, 침상에만 머문 결과 엉덩이 상처가 깊어져 수술 기회가 멀어졌으며, 침이나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도 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깊어진 상처는 뼈 감염으로, 기도 흡인은 폐 감염으로 번져 전신 감염이 되었고, 그것이 장기부전을 부른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오래된 질환은 배경일 뿐 내리막의 첫 계단은 추락이었다는 구도를 세웠습니다.
원고 적격 시비에는 형제가 몫으로 받을 상속 채권과 위자료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서면, 그리고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도중의 추락을 막지 못한 데서 병원 의료진의 잘못을 찾았습니다. 나아가 머리 손상 → 반응 저하 → 흡인 폐렴과 수술 불가로 인한 욕창 악화 → 전신 감염 → 여러 장기의 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흐름을 수용해, 추락과 사망을 잇는 고리도 긍정했습니다. 형제의 채권 이전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전에도 이미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돌봄 비용 청구는 배척되었고, 최종 지급 명령 금액은 690만 원이었습니다.
검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챙길 점은 분명합니다. 낙상 고위험 환자를 촬영할 때는 보조 인력 배치나 고정 장치 사용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이 비어 있으면 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아울러 "원래 아팠던 환자"라는 항변은 손해액을 줄이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고 전후 상태가 뚜렷이 달라진 경우 인과관계 자체를 끊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