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종양을 의심받던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바늘로 쓸개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를 받았고, 조직 검사상 악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술 이후 통증과 열이 계속되어 의료진은 쓸개즙을 밖으로 빼내는 관을 거치했고, 이 관을 통해 조영 촬영을 한 뒤 관을 제거하고 귀가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촬영에 대한 영상의학과 공식 판독이 귀가 다음 날에야 올라왔고, 거기에 '담낭관 막힘'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귀가 후 오래 지나지 않아 환자는 숨이 차고 배가 아파 다시 응급 진료를 받게 되었고, 전신 감염(패혈증)에서 시작된 악화가 중증 호흡부전과 폐 조직의 섬유화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이 의료기관 개설 법인에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1. 판독 전에 내린 '특이 소견 없음' 판단
의료진은 관을 빼기 직전 촬영 화면을 보고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판독은 퇴원 뒤에야 나왔고, 그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술의가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판독 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원과 관 제거를 결정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2. 기왕력 항변과 사망까지의 인과관계
병원은 환자의 과거 폐 수술·방사선 치료 이력을 들어, 폐섬유화와 사망은 기왕증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처럼 검사 후 여러 달에 걸쳐 합병증이 이어진 사망 사건에서는, 처음의 과실이 마지막 결과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단계별로 세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3. 검사 방법의 선택과 위험 설명
원고 측은 악성이 의심되면 수술적 절제를 먼저 검토한다는 타 진료과 견해를 들어 조직 채취 검사를 택한 판단, 그리고 쓸개 손상과 전신 감염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도 다툼에 올렸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의무기록 가운데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를 재판의 중심 증거로 끌어올렸습니다. 재판부를 보조하는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기일에서 변호인은 판독지 문구를 제시했고, 우리 측 서면에 기재된 바로는 그 전문가도 막힘 소견을 두고 관을 제거했다면 잘못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인과관계는 감정 결과로 단계를 나눠 세웠습니다. 첫 감정은 출구가 막힌 쓸개가 팽창해 내용물이 새어 나가며 염증이 번졌다고 보았고, 추가 감정은 폐의 섬유화가 과거 방사선이나 종양 때문이라기보다 감염에 따른 호흡 기능 저하와 그 치료 중 합병증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두 의견을 차례로 연결해 기왕증 주장에 맞섰습니다. 병원이 근거로 든 회신 내용은 정작 관을 뺄 당시의 상태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으로 해결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병원이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의 핵심은 공식 판독을 기다리지 않고 정상이라 단정한 채 출구가 막힌 상태의 환자를 귀가시켜 급성 염증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술 후 퇴원을 결정하는 의료진에게 이 사건이 남기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퇴원·관 제거 결정이 판독에 앞선다면, 시술의가 직접 확인한 소견과 판단 근거를 기록에 남길 것
퇴원 뒤 들어온 판독 결과가 기존 판단과 다르면 환자에게 연락해 재내원을 안내하는 절차를 둘 것
검사 후 지속되는 통증·발열을 '흔한 증상'으로 넘기기 전에 합병증 가능성을 배제한 기록을 남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