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병원 소속 직원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기관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직원이었지만, 의료기관의 운영자인 원장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쟁점 — 직원의 수수가 원장의 책임이 되는 경로
의료법은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도 같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받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사건은 돈을 직접 받은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돈이 병원의 의약품 선택과 연결되었는지, 원장이 이를 알거나 지시했는지로 수사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장이 수수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즉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개설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적용될 때, 원장이 평소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해 왔는지입니다. 한편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오가는 모든 이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처럼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도 있어서, 실제 수사에서는 문제 된 이익이 허용 범위 밖에 있는지, 그리고 판매 촉진이라는 목적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직원이 받은 이익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일 역시 원장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원장이 처벌되면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의사에게는 수사 초기의 판단이 경력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메디컬로는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문제가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누가 영업사원과 접촉했는지, 무엇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 그 과정에 원장이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를 사실관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직원 조사였습니다. 원장의 책임 여부는 결국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원장의 관여를 시사하는 표현을 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면 원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메디컬로는 직원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검찰 조사 단계에 입회해 진술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피의자로 정식 등록해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입건 전 단계에서 조사를 받았더라도 혐의를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입건 없이 정리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로 입건된 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장인 의뢰인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는 단계 자체를 거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형사 처벌과 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면 리베이트 문제는 '내가 받지 않았으니 무관하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제약사·의료기기 업체와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원칙을 알리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 원장 본인보다 먼저 조사받는 직원의 진술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