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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담낭절제 중 총담관 손상, 퇴원 합의의 '후유증 제외' 조항으로 항소심 배상

결과 항소심 결정으로 배상(1심 청구기각 후 4,500만 원 지급)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복강경 담낭절제 중 총담관 손상, 퇴원 합의의 '후유증 제외' 조항으로 항소심 배상

분류
의료민사
결과
항소심 결정으로 배상(1심 청구기각 후 4,5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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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질환과 담석성 담낭염을 함께 가진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두 수술을 한 번의 복강경으로 받았습니다. 심한 유착 탓에 담낭관을 떼어 내던 중 주담관 벽이 뚫렸고, 집도의는 내시경 시야에서 부분 봉합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무렵 배가 불러 오르고 숨이 가빠진 환자는 복강 전체에 염증이 퍼진 상태로 다시 실려 왔고, 결국 배를 열어 간에서 나오는 담관을 공장에 직접 잇는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무렵 양측은 서면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은 치료비 일부를 감면하고 돈을 지급하며, 환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되 "해당 수술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후유증·합병증"만은 예외로 남겨 두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몇 해 동안 담관 염증과 이음 부위 좁아짐이 되풀이되어 입퇴원을 반복했고, 재판 도중에는 간의 좌엽을 잘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낸 소송은 1심에서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고, 메디컬로의 윤태중 변호사가 2심부터 대리했습니다.




쟁점: 합의는 어디까지 막는가


의료사고 뒤 합의서를 쓰고 나서 다시 소송을 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합의의 효력 범위입니다.


1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시점에 내다볼 수 없던 중대한 손해가 뒤늦게 드러난 때에 한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담관이 다친 뒤 이음 부위가 좁아지고 염증이 재발하는 것은 내다볼 수 있는 흐름이었다. 따라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진의 잘못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함께였습니다.


병원은 같은 논리에 소멸시효를 더했습니다. 남은 증상은 합의 때 예견된 손해일 뿐이고, 설령 청구할 수 있더라도 합의일로부터 3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1심이 적용한 법리의 전제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그 법리는 피해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을 때,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포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는 처음부터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포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따질 것은 "예상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남은 증상이 그 수술에서 비롯되었는가"이며,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예견 가능성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항소이유의 뼈대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예견 가능성 판단 자체도 다투었습니다. 담관이 다칠 수 있다는 일반적 위험을 안다고 해서, 수년에 걸친 재발성 담관염과 간 절제까지 합의 시점에 내다볼 수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잘못과 연결고리는 2심에서 진행한 기록감정·신체감정 회신으로 메웠습니다. 감정의가 밝힌 주담관 보호 수칙에 비추어 박리 단계의 주의 소홀을 지적했고, 손상이 드러난 순간 개복으로 바꿔 온전히 수복했어야 했는데 내시경 시야의 부분 봉합으로 끝낸 탓에 복강 전체 염증이 뒤따랐다고 짚었습니다. 손상된 관에 이음 수술을 하면 좁아짐과 염증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되풀이되면 간 조직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회신 내용도 연결고리로 썼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원이 4,500만 원을 내고 이 치료를 둘러싼 서로의 권리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내용으로 결정했으며,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던 1심과 비교하면 결론이 정반대로 움직인 셈입니다. 잘못의 유무를 항목마다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은 덧붙여 둡니다.


병원 쪽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점이 분명합니다. "후유증은 제외한다"는 문구는 환자를 배려하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후 청구의 문을 열어 두는 조항입니다. 합의로 분쟁을 끝내려면 포기 범위와 제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남을 수 있는 후유증을 의학적으로 어디까지 예측했는지 설명한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술중 손상을 발견했을 때 복구 방식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나중에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요약
복강경으로 난소 쪽 수술과 담낭절제술을 함께 받다가 총담관이 손상되어 범복막염과 장기 후유증이 남은 환자 사건입니다. 퇴원 때 맺은 합의를 이유로 1심에서 졌지만, 합의서의 후유증 제외 조항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4,500만 원 배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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