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에서 봉침(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그 뒤 두드러기, 위염, 장염, 근육통, 관절통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한의사는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불려 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술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절차로 옮겨 가면서 한의사로서는 처벌 여부뿐 아니라 그 결과가 면허와 진료 활동에 미칠 영향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다투어진 지점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기소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시술 당시 같은 분야의 평균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주의 때문에 환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보다 증명의 문턱이 높아서,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처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봉침은 벌의 독 성분을 쓰는 시술이므로 과민반응이 대표적 위험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수사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시술 전 과민반응 여부를 확인했는지, 시술 후 이상 반응에 적절히 대처했는지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의 폭이 매우 넓었다는 점입니다. 피부 발진은 시술과 시간적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화기 염증이나 근육·관절 통증까지 한 번의 시술 탓으로 돌리려면 그만큼 구체적인 의학적 연결 고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다른 원인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의료 분야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외부 감정이나 자문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질문지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결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수사 초기에 정확히 제시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성용배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관련 의학 문헌을 바탕으로 시술 경위와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들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어떤 확인과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고, 각 증상이 봉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시술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인지를 구분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한의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쟁점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의료인은 조사 자리에서 자신의 판단을 길게 설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표현을 남기기 쉬우므로, 사실과 기록에 근거해 답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검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했고, 이어 과실 요건과 인과관계 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한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어서,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의료인에게는 이후 면허 관련 행정 절차나 민사 협상에서도 이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약침처럼 과민반응 위험이 알려진 시술은 분쟁이 생겼을 때 '시술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가'가 가장 먼저 질문됩니다. 알레르기 병력 문진, 첫 시술 시 소량 반응 확인, 이상 반응 가능성 설명, 시술 후 관찰 시간과 귀가 안내를 진료기록에 남겨 두면, 나중에 환자가 넓은 범위의 증상을 주장하더라도 시술과 결과를 분리해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기록부터 확보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