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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늑골 절제 후 상완신경총 마비 — 견인 손상 과실 추정, 감염·변이 항변 배척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제1늑골 절제 후 상완신경총 마비 — 견인 손상 과실 추정, 감염·변이 항변 배척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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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우측 손의 냉감과 저림으로 대학병원을 찾은 운동선수가 흉곽출구증후군으로 판정되어, 쇄골상부 접근법으로 제1늑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에 앞선 신경전도·근전도 검사에서 상완신경총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튿날 오후부터 우측 상지의 운동이 사라졌고, 퇴원 무렵 다시 시행한 검사와 영상에서 신경총 거의 전체에 걸친 손상이 드러났습니다. 근력 저하와 근육 위축이 고착되면서 환자는 경기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 수술기록에 잘못이 적혀 있지 않을 때


출발점은 수술 기록지에 신경을 다쳤다는 언급이 한 줄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자가 직접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밀행성을 고려해, 일정한 간접 사실이 갖춰지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를 쌓아 왔습니다. 시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시술 직후 나타났고, 그 증상이 시술 부위와 맞닿은 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의료상 잘못 말고는 달리 설명할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료진이 별개의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병원은 이 추정을 무너뜨리려고 세 갈래로 반론을 폈습니다. 첫째, 마취에서 깬 직후에는 손끝의 감각과 움직임이 있었고 마비는 이틀 가까이 지나서야 관찰되었다. 둘째, 감염이나 신경총염 같은 다른 병이 원인일 수 있다. 셋째, 이 환자의 신경다발은 주행 경로가 일반적이지 않아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위험이 있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세 반론을 의학적으로 하나씩 해체했습니다. 우선 수술 전 검사의 정상 결과와 수술 뒤 검사의 광범위한 이상을 나란히 놓아, 손상 시점이 수술 전후 사이라는 점을 고정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신경이 연속성을 유지한 채 수 센티미터 구간에 부기가 퍼져 있었는데, 이는 칼에 베인 손상이 아니라 오래 당겨지거나 눌려 혈류가 떨어진 손상에 들어맞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은 마비'라는 반론에는 의학 논문으로 맞섰습니다. 신경이 당겨져 생긴 손상은 아프지 않은 채 근력이 먼저 빠지고 감각은 나중까지 남는 경과가 드물지 않으며, 간호 기록을 보면 근력 소실은 병원이 말한 시점보다 앞서, 수술 후 하루가 채 되기 전에 적혀 있었습니다. 신경총염은 극심한 통증이 선행하고 신경 전 영역을 한꺼번에 침범하는 일이 드물다는 차이도 제시했습니다. 주행 변이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 쪽 신청으로 이루어진 조회에서도 변이가 손상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전 정상이던 신경이 수술 다음 날부터 기능을 잃었고 이를 설명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에서, 수술 중 신경총에 지나친 장력이 가해졌다고 추정하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부학적 변이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은 배척되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은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경과 혈관 사이를 지나는 수술이라면, 수술 전 신경학적 상태를 객관 검사로 확보해 두고, 수술 중 신경을 젖혀 둔 시간과 견인 방법, 마취 회복 직후 운동·감각 평가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수술 전후 기록의 대비가 곧 과실 추정의 재료가 됩니다. 거꾸로 그 기록이 충실하다면, 의료진이 '다른 원인'을 설명할 공간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요약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쇄골 위 접근 제1늑골 절제술을 받은 운동선수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남은 사건입니다. 수술 전후 신경검사와 증상 경과로 수술 중 견인 손상을 추정해 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감염이나 신경 위치 변이 탓이라는 병원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