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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절골술 뒤 족하수, 술후 붕대 압박과 기왕력 항변 다퉈 5,000만 원 배상 결정

결과 법원 결정 성립(5,000만 원, 양측 이의 없음)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경골 절골술 뒤 족하수, 술후 붕대 압박과 기왕력 항변 다퉈 5,000만 원 배상 결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법원 결정 성립(5,000만 원, 양측 이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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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예전에 넘어져 다친 무릎 때문에 한 병원에서 다리 정렬을 바로잡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왼쪽은 먼저 수술해 회복이 순조로웠습니다. 이어 오른쪽에 정강이뼈 윗부분을 절골하는 수술과 무릎 안 주름막(추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부터 오른발 끝이 위로 젖혀지지 않았고, 발바닥에서 허벅지까지 감긴 붕대가 너무 조여 저리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붕대를 풀어 확인하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시행한 전기진단 검사는 오른쪽 비골신경 병변, 그중 깊은 가지의 부분적 축삭 손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발등 쪽으로 발목을 올리지 못해 보행 때 앞꿈치가 땅에 걸리는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쟁점: 신경 손상은 어디서 왔나


비골신경은 무릎 바깥쪽에서 뼈 바로 위 얕은 곳을 지나갑니다. 이 부위 수술에서 신경 손상이 생기면 경로는 대체로 둘로 좁혀집니다. 수술 중 직접 손상, 또는 술후 부목·붕대에 의한 압박입니다. 병원은 당시 의료수준에 맞게 진료했고 장애는 과거 부상이라는 기왕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오른쪽 수술 직전 시점에 신경 증상이 기록된 적이 있는가.

  • 수술 또는 술후 처치 중 어느 단계에서 주의의무를 어겼는가, 그리고 환자의 호소에 맞게 대응했는가.

  • 신경 손상 위험을 수술 전에 설명했는가.

  • 지출 비용과 장래 소득 감소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메디컬로의 대응


기왕력 항변 차단. 예전 부상 이후에도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걷고 달렸으며, 먼저 받은 왼쪽 수술도 문제없이 회복되었습니다. 법원 감정 역시 오른쪽 수술 이전의 어떤 기록에도 족관절 배굴 약화 등 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내용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두 갈래 과실 구성. 감정의는 장애 원인으로 신경 주행 부위의 직접 손상과 술후 압박을 함께 지목했고, 압박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풀고 신경 검사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메디컬로는 이를 근거로 술 중 신경 보호 의무와 술후 압박 관찰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림 호소를 듣고도 붕대를 다시 보지 않은 점이 두 번째 의무와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손해 다툼과 절차 지연 대응. 신체감정 결과 장래 노동능력이 10%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를 소득 손실 계산에 넣어 청구 금액을 고쳤습니다. 감정이 끝난 뒤 병원이 비급여 재활치료비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며 사실조회를 잇달아 신청하자, 필요 자료는 직접 내면서도 이미 확보된 자료로 손해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해결안은 집도의가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어느 쪽도 이의를 내지 않아 효력이 생겼습니다. 결정문에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를 빼고 산정한 금액이라는 점이 적혔습니다. 과실을 하나씩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기왕력 항변으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한 결과입니다.


정형외과 의료진이 이 사건에서 확인할 점은 술후 관리입니다. 비골신경 주행 부위를 감싸는 붕대와 부목은 그 자체로 손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저림이나 발목 운동 이상을 말하면 압박을 풀고 신경학적 검사를 하며, 그 경과를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요약
경골 근위부 절골술과 추벽 절제술 뒤 비골신경병증으로 발목을 들지 못하게 된 환자 사건입니다. 병원은 기왕력 탓이라고 했지만, 수술 전 신경 이상이 없었다는 점과 술후 압박 붕대에 관한 감정 의견을 근거로 다퉈 5,000만 원 배상 결정이 양측 이의 없이 성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