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장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의원에서 처방전이 발행되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처방전 출력이나 교부를 맡은 간호조무사들도 경찰과 검찰에서 차례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처방전은 하루에도 수십 장씩 나갑니다. 반복 처방 환자, 짧은 진료, 접수와 수납을 겸하는 직원 구조 속에서는 외부의 눈에 '진찰 없이 처방만 나갔다'고 비칠 장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의혹은 퇴사한 직원이나 불만을 가진 환자의 제보, 보험 청구 자료 점검 과정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많고, 문제된 처방이 여러 건이면 수사 범위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법리: 무엇이 '직접 진찰'인가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등에 한해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조문만으로는 '직접 진찰'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면의 정도, 진찰 시간, 이전 진료와의 연속성 등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행정해석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법 조문 해석보다, 각 처방이 나가기까지 원장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실관계 다툼이 승부를 가릅니다. 원장이 의원에 없던 시간대에 처방이 나갔는지, 진료 기재 없이 처방 내역만 존재하는지 같은 객관적 흔적을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해 오는 경우도 많아, 방어하는 쪽도 같은 수준의 기록 대조로 응해야 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성용배 변호사는 의혹이 제기된 처방을 하나씩 진료기록과 맞춰 보았습니다. 처방이 발행된 시점 전후로 원장의 진료 기재가 있는지, 그 내용이 처방 약제와 연결되는지, 접수부터 처방전 출력까지의 흐름이 기록상 끊기지 않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사실에 판례와 행정해석이 제시해 온 직접 진찰의 기준을 대입해, 원장의 처방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모두 동석했습니다. 처방전 발행에 관여한 직원들이 업무 흐름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면 그 차이가 그대로 의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실제 진료 절차를 함께 되짚어 진술이 사실에 맞게 정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원장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이와 연결될 수 있었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의원 운영자에게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짧은 재진이라도 원장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내용을 한 줄이라도 진료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 한 줄이 나중에 직접 진찰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 대신 약을 받으러 오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대리수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직원들이 처방전을 출력·교부하는 절차를 의원 내부 지침으로 명확히 정해 두면,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모두가 같은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처방이 많을수록 한 건씩 기록과 맞춰 보는 작업이 길어지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자료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