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는 안마원을 운영하는 상대방에게 침 시술을 받은 뒤 기흉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흉은 폐를 둘러싼 흉막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 폐가 눌려 쪼그라드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침 시술 때문에 생긴 손상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침과는 상관없이 환자의 타고난 체질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 외상성 기흉인가, 자발성 기흉인가
기흉은 원인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뉩니다. 폐 표면의 작은 공기주머니가 저절로 터져 생기는 자발성 기흉이 있고, 바늘이나 외력이 흉벽을 뚫고 들어가 생기는 외상성(의인성) 기흉이 있습니다. 자발성 기흉은 특정 체형에서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 상대방의 '체질' 항변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따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침을 놓은 부위가 흉곽 위였는지, 그 부위에 놓을 때 바늘이 흉막까지 닿을 위험이 있었는지
2. 시술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짧았는지
3. 환자에게 이전에 기흉 병력이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흉벽은 생각보다 얇아 깊이와 각도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바늘이 흉막을 뚫을 수 있습니다. 시술 뒤 기흉이 생겼고 다른 원인을 가리키는 소견이 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말하는 체질은 가능성의 하나일 뿐 원인을 바꾸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시술자의 주의의무를 어느 수준으로 볼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에서 과실은 그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몸에 바늘을 찔러 넣는 시술을 하는 이상, 시술자가 누구이든 흉곽 부위의 해부학적 위험을 알고 그에 맞게 깊이를 조절할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가 시술 경위와 증상 발현 과정을 의학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침이 들어간 위치와 발병 시점을 맞춰 보아, 이 기흉이 시술 과정의 과실로 생긴 합병증이라는 주장을 세우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체질' 항변에 대해서는 일반론과 개별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발성 기흉이 생기기 쉬운 체형이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침 시술 뒤에 생긴 이 사건 기흉의 원인을 곧바로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체질 탓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한, 발병 직전에 있었던 시술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환자와 상대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인을 두고 의학적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감정과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판부가 제시한 해결안으로 분쟁이 정리된 것입니다. 양측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체질'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시각이 담긴 결과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흉곽 주변에 바늘을 쓰는 시술은 침뿐 아니라 통증 주사, 신경차단술, 트리거포인트 주사 등에서도 흔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을 일깨워 줍니다.
흉부·견갑 주변 자침이나 주사 시 깊이와 방향을 정한 근거, 환자 체형을 고려한 사실을 기록에 남길 것
시술 뒤 호흡곤란이나 흉통을 호소하면 즉시 기흉 가능성을 의심하고 영상 검사나 전원 조치를 할 것
분쟁이 생겼을 때 '체질' 같은 일반론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기존 병력 등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