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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파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 기구 조작 주의의무로 1억 7천만 원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억 7천만 원)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미파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 기구 조작 주의의무로 1억 7천만 원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억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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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환자는 아직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혈관 안으로 접근하는 코일색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도중 혈관이 터졌고, 환자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시술 전까지 환자에게 동맥류 파열로 인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사망이라는 결과는 시술 과정에서 생긴 혈관 손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병원은 임상에서 통용되는 의료 수준에 맞추어 최선을 다했으며 사망으로 이어진 합병증은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 예방적 시술 중 생긴 파열의 책임


이 사건의 무게는 '아직 터지지 않은' 동맥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미 출혈이 생긴 동맥류를 응급으로 막는 상황과 달리, 미파열 동맥류 치료는 장래의 파열 위험을 낮추려는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 당장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환자가 시술 과정에서 생명을 잃었다면, 그 결과가 시술 자체에서 비롯되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코일색전술은 가는 관을 뇌혈관까지 밀어 넣고 그 끝에서 코일을 풀어 동맥류 내부를 채우는 술기입니다. 동맥류 벽은 정상 혈관보다 얇아, 도관의 끝이나 코일이 벽을 지나치게 밀거나 찌르면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자에게는 기구를 움직이는 매 단계에서 혈관 벽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이 내세운 기왕력 주장도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혈관 상태가 약했다는 사정은 배상액을 일부 줄이는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술 중 조작상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이 취약한 환자일수록 더 조심스러운 조작이 요구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메디컬로는 병원의 주장을 두 갈래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첫째, 혈관 파열이 환자의 질환이 저절로 진행된 결과가 아니라 시술 중 기구가 혈관에 닿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째, 코일색전술의 시술자는 미세도관과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해 혈관 손상을 피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의학적 쟁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시술 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술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라는 병원 측 설명과 대비시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병원이 유족에게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뇌혈관 중재시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이 판결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는 예방적 시술일수록 시술 중 사고에 대한 책임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의 기왕력 주장만으로는 조작상 과실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술 기록과 영상에 기구 조작 과정을 충실히 남겨 두는 것이 사후 분쟁에서 의료진의 판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방적 시술이라는 성격은 시술 전 단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선택지, 개두술 같은 다른 치료 방법, 시술 중 파열과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환자와 가족이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술 중 사고가 생긴 뒤에는 시술 전 판단 과정 전체가 다시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코일색전술로 치료하던 중 혈관이 터져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병원은 기왕력 탓을 했지만, 미세도관과 코일을 다루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1억 7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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