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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개설 의원의 고용 원장, 요양급여 편취 사기 공범 성립 다툼 끝에 불기소(혐의없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중개설 의원의 고용 원장, 요양급여 편취 사기 공범 성립 다툼 끝에 불기소(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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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가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의원을 하나 더 열었고, 그 의원의 대표자 자리에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다른 의사를 앉혔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이른바 이중개설 구조입니다. 이후 이 의원이 받아 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서류상 원장으로 이름이 올라 있던 고용 의사가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쟁점


이중개설 의원에 대한 수사는 보통 두 층위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위법한지라는 의료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의원이 공단에서 급여비를 받아 간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라는 형법 문제입니다. 위법하게 개설된 기관의 급여 청구는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어, 명의를 제공한 의사는 실소유 의사와 한데 묶여 공범으로 지목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사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각 행위자에게 따로 인정되어야 하고, 공범이 되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가담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된 의사가 개설 구조의 위법성을 알았는지, 청구 업무를 누가 결정하고 실행했는지, 급여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하나하나 따져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 원장 입장에서는 위험이 큽니다.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거액의 환수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구분해 둘 점이 있습니다. 공단이 위법 개설 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를 돌려받는 행정상 환수 절차와, 특정인을 사기범으로 처벌하는 형사 절차는 요건이 다릅니다. 환수는 개설 구조의 위법성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그 사람에게 속일 의사와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명의 원장 사건의 방어는 바로 이 차이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인식시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우선 의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 의뢰인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채용되었는지, 진료 외 업무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업무의 결정·실행과 수익의 귀속처럼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에 직결되는 영역에서 의뢰인이 맡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리해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명의상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편취 고의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 공범 인정에는 범행의 공동 실행에 관한 의사 연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갔으며, 의뢰인뿐 아니라 같은 의원에서 일한 간호사의 조사에도 입회해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중개설 구조에 연루된 고용 의사가 '이름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과 '공단을 속였다'는 사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보여 줍니다. 비슷한 처지의 의사라면 채용 당시 계약서와 급여 명세, 진료 외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첫 진술의 방향이 이후 판단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에 앞서 자신의 실제 역할을 정리해 두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 계약을 맺기 전 단계라면, 개설자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이미 다른 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배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입니다.

요약
다른 의사가 이중개설 금지를 어기고 세운 의원에 고용되어 원장 명의로 일한 의사가 요양급여 편취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구 구조에서 실제 역할과 고의를 따져 공범 성립을 다툰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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