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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시험 문진을 간호사에게 맡겼다는 의혹,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없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신약 임상시험 문진을 간호사에게 맡겼다는 의혹,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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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맡은 의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험자를 상대로 한 문진 등을 간호사가 도맡아 했고, 의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허용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위반, 그중에서도 무면허의료행위를 도왔다는 방조였습니다. 간호사 역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은 프로토콜에 따라 여러 직군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연구 간호사나 코디네이터가 피험자를 가장 자주 만나고, 일정 관리와 설문, 활력징후 측정 같은 일을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분업 구조가 외부에서는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했다'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면허 범위와 지도·감독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함께 의료인이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므로, 이 사건에서 따질 것은 '간호사가 문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문진이 간호사의 면허 범위 안에 있었는지였습니다.


간호사의 업무에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진료 보조가 포함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문제된 행위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단적 판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정보 수집 단계의 문진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은 성격이 다르며, 후자를 의사가 직접 했다면 방조의 전제인 정범 행위부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행위가 면허 범위 안이라면 의사에게 물을 방조 책임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사가 판단까지 통째로 넘겼다면 간호사와 의사 모두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두 사람의 운명을 함께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성용배 변호사는 '문진 등'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행위 단위로 나누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간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묻고 기록했는지, 그 내용을 누가 검토하고 판단했는지, 의사가 어느 단계에서 관여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실관계를 의료법 규정과 대조해, 간호사의 행위가 의사의 지도 아래의 보조 업무 범위에 머물렀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모두 동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같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묘사하면 그 틈이 곧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각자의 역할과 업무 흐름을 충분히 점검하고 대비했습니다.





검찰은 의사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죄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에 더해 면허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었고, 임상시험 책임자로서의 지위에도 영향이 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임상시험이나 대형 병원의 분업 진료에서는 같은 의혹이 언제든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비책은 역할 분담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연구 계획서와 업무 위임 기록에 간호 인력이 맡는 항목과 의사가 직접 판단하는 항목을 구분해 두고, 문진 결과를 의사가 확인했다는 흔적을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두면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지도·감독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대학병원 의사가 신약 임상시험 피험자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 내용과 의료법상 역할 범위를 따져 정리하고 의사·간호사 조사에 함께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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