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의사가 몇 해 전 외부 출장 형태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 주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일이 문제되어,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수련 중인 의사에게 이 사건은 벌금 액수보다 그 뒤에 따라올 면허 문제가 더 무거웠습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지 기간만큼 수련 일정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제된 일이 몇 해 전의 단기 업무였던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과 남은 자료로 다시 맞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쟁점: 원칙과 예외의 경계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섯 가지 예외를 둡니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했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병원 밖에서 접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종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료인이 스스로 영업을 위해 밖으로 나간 것인지, 접종을 받는 쪽의 요청에 응해 찾아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예방접종처럼 대상자가 여러 명인 단체 접종에서는 요청의 주체를 개별 환자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접종이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누가 접종을 원했고, 어떤 방식으로 의사가 현장에 가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이 접종이 접종 대상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진료라는 점을 사실관계로 세웠습니다.
이어 그 사실관계를 위 예외 조항에 대입했습니다. 요청에 따른 진료는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형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료기관 밖 = 위반'이라는 단순 등식으로 사건을 보지 않도록, 원칙 조항과 예외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을 검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정리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 사이 수련 일정과 평판에 부담이 남습니다.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만 분명하면 법리상 다툼이 크지 않은 문제이므로,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로였습니다.

검사는 이 의견에 따라 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었으므로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근거도 생기지 않았고, 수련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에게 남는 교훈은 실무적입니다. 예방접종 출장, 기업 검진 지원처럼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일을 맡을 때는 누가 어떤 형식으로 요청했는지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 일정 조율 내역, 접종 대상자 명단 같은 자료는 몇 년 뒤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예외에 해당함을 보여 줄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병원 밖 업무를 소개받아 단기로 일하는 경우라도 법적 책임은 진료한 의사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련 중이라면 수사 초기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면허와 진로를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