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받은 시술은 자가지방을 이용한 음경 귀두 확대였습니다. 시술한 곳은 비뇨기과 개인 의원이었고, 하복부 피하층에서 떼어 낸 지방을 귀두 부위로 옮기는 방식이었으며, 채취량은 50~100cc 정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술 후 의뢰인에게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고, 폐혈관이 지방 입자로 막히는 지방색전증이 의심되는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아래 입원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전 이런 위험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
의원 측 항변은 의료소송에서 자주 보는 유형이었습니다.
지방색전증은 주의를 다해도 일정 빈도로 생기는 합병증이므로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
이번 채취량은 일반 복부 지방흡입에 비해 훨씬 적어 무리한 시술로 볼 수 없다.
체질 등 원인 불명의 요인 때문이며, 환자는 후유증 없이 퇴원했다.
이에 대응해 따져야 할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색전의 출처가 이 시술, 특히 지방 채취 단계로 설명되는가. 둘째, 빈도가 낮더라도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증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가.
메디컬로의 대응
발생 경로 특정. 법원 감정의는 지방색전증이 골절이나 복부 성형·지방흡입에서 주로 보고되고, 성기 확대용 조직 채취에서는 드물지만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하복부 피하지방 채취 과정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했습니다. 메디컬로는 이 회신을 발생 경로를 특정하는 근거로 썼습니다.
'적은 양' 논리의 역이용. 의원은 소량 채취를 무과실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메디컬로는 같은 사실을 반대로 읽었습니다. 대량 흡입에서나 주로 문제 되는 색전이 소량 채취에서 생겼다면, 양이 아니라 채취 방법이나 조작에서 무언가 어긋났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설명의무. 대법원은 빈도가 낮은 부작용이라도 해당 의료행위에 특유한 위험이거나 일단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위험이면 미리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메디컬로는 이 기준을 들면서, 감정의가 의원의 설명 문서와 동의 서식을 확인한 결과 폐 색전이나 급성 호흡부전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는 점을 연결했습니다. 미용 목적이라 시술을 받지 않을 선택지가 충분했던 환자에게서 그 판단 기회를 빼앗았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대신 화해를 권고했고, 그 내용은 의원 측이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액 외의 청구는 접고 해당 진료를 두고 추가 분쟁을 하지 않으며 비용은 양측이 각자 지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쟁점별로 과실을 확정한 판단은 아니지만, 의원이 무과실 주장만으로 소송을 끝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움직인 것은 법원 감정 회신이었습니다. 의원이 근거로 내세운 감정 내용 안에 발생 경로와 서식 누락에 관한 정보가 함께 들어 있었고, 같은 자료를 어느 쪽 논리로 읽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의료진이라면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읽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드문 합병증'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정에서 발생 경로가 시술 단계로 좁혀지면 빈도보다 그 단계의 술기와 관찰이 쟁점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동의서 문구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일수록 설명의무가 엄격히 판단되므로, 지방색전증처럼 빈도는 낮아도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은 서식에 따로 적고 설명한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