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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 원장에게 전임 원장 시절 의료사고 책임? 영업양수 부정으로 소 취하

결과 원고 소 취하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병원 인수 원장에게 전임 원장 시절 의료사고 책임? 영업양수 부정으로 소 취하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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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원장은 다른 의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이전, 즉 전임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두고 환자 측이 현재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장은 문제 된 진료에 관여한 적도, 당시 병원과 관계를 맺은 적도 없었습니다.




쟁점: 시설을 넘겨받으면 과거 사고 책임도 넘어오는가


환자 측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병원을 인수했으니 전임 원장의 채무, 곧 의료사고로 생긴 배상 의무도 함께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진료를 한 의료인과 그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 이를 부담하려면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했거나, 법이 정한 예외적 승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후자, 즉 앞선 운영자의 영업을 상호와 함께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거래에서는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종전 명칭을 계속 쓰면 거래 상대방이 같은 사업체로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전 채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외부에서 보기에 동일한 영업이 지속된 것처럼 보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인수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설과 자리를 넘겨받은 것'과 '종전 영업 주체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다음 병원명을 비롯한 인수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제시해, 외관상으로도 전임 원장의 영업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양수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인수 전에 발생한 사고의 배상 의무는 현재 원장에게 옮겨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진료 내용이나 과실 유무를 다투기 전에, 애초에 책임을 질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앞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이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임 원장 시절의 진료기록과 경과를 놓고 과실 여부를 다투기 시작하면 감정 신청, 사실조회 등으로 소송이 길어지고, 정작 그 진료를 알지 못하는 현재 원장은 방어 자료를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책임 주체 문제를 먼저 정리하면 이런 소모전을 피할 수 있고, 재판부도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 취하를 권했고, 원고는 이를 따라 소송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원장은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않고 분쟁에서 벗어났습니다. 소 취하는 원고가 스스로 청구를 거두는 것이어서 법원이 배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이 종료되며, 원장으로서는 감정이나 증인신문 같은 부담스러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양수도는 개원 시장에서 흔한 일이지만, 계약 단계에서 과거 진료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따져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수를 검토하는 의료인이라면 양도인 재직 중 진료로 생긴 책임은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넣고, 인수 뒤 명칭과 개설 관계를 새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 전후의 진료기록 보관 주체, 기존 환자에 대한 안내 방식도 함께 정해 두면 뒤늦게 과거 진료를 이유로 한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소송을 받았다면 과실 공방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사고의 책임 주체인가'부터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요약
다른 의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넘겨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인수 전에 생긴 의료사고의 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인수가 채무까지 이어받는 영업양수가 아니라는 점을 병원명 등 사정으로 밝혔고, 재판부 권유에 따라 원고가 소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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