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은 어린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이후 숨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났고, 환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한편, 담당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병원은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메디컬로에서는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가 부모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충수절제술은 외과에서 가장 흔한 수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수술 뒤 사망이라는 결과는 이례적이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흔한 수술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났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 유형에서 다툼은 대체로 수술 자체보다 그 앞뒤에 모입니다. 전신마취를 유지하고 깨우는 과정, 수술 직후 회복 단계에서 호흡과 산소포화도를 얼마나 촘촘히 지켜보았는지, 이상 징후가 처음 보인 시점과 의료진이 대응한 시점 사이에 얼마의 간격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아는 성인보다 호흡 예비력이 적어 상태가 빠르게 나빠질 수 있으므로, 감시 간격과 기록의 밀도가 과실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 하나의 축은 절차였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민사상 배상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때,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민사재판에서는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병원 측 설명이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 결과가 의료진의 관리 범위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같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따로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료 쟁점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과실과 연결되는지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해, 어느 한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 사건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양측이 2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배상이 정리된 것입니다.
형사조정은 고소 사건 가운데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의료진 쪽에서는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피해자 쪽에서는 긴 민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이 사건은 수술 뒤 회복 단계의 관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 줍니다. 특히 소아 환자는 회복실과 병동에서 활력징후를 확인한 시각과 수치, 보호자가 이상을 호소한 시각을 빠짐없이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두 절차에서 내놓는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부터 하나의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 측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의료진이 한 진술은 그대로 민사 법정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 직후 경위를 설명할 때 추측을 섞지 말고 기록에 근거해 말하는 것, 필요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두 절차 모두에서 의료진을 보호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