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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물 삽입 층이 쟁점 된 가슴확대술 — 유즙·감각저하·구형구축, 800만 원 배상

결과 법원 결정에 양측 이의 없이 종결(800만 원 지급)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보형물 삽입 층이 쟁점 된 가슴확대술 — 유즙·감각저하·구형구축, 800만 원 배상

분류
의료민사
결과
법원 결정에 양측 이의 없이 종결(8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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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가 2주 가까이 지나면서 한쪽(왼쪽) 유방에서 젖과 같은 분비물이 나오고, 유륜 둘레와 그 아래쪽 피부가 무뎌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의원에 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반년쯤 지나 부기가 빠지자 보형물 윤곽이 비쳐 보였고 통증도 생겼습니다. 1년여 뒤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는 보형물이 대흉근 밑이 아니라 젖샘 조직 바로 밑에 놓여 있다는 판독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상담에서 대흉근 밑으로 넣기로 했다고 기억했고,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어느 층에 넣느냐는 '의사 재량'인가 '환자와의 약속'인가


가슴 확대술에서 보형물을 둘 층(plane)은 결과를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젖샘 밑 배치는 시간이 덜 걸리지만, 피하 조직이 얇은 사람에게서는 윤곽이 쉽게 드러나고 피막이 두꺼워지며 수축하는 구형구축의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흉근 밑 배치는 그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물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자와 층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의사가 이를 어겼는가. 둘째, 그 선택이 지금의 구축과 감각 이상으로 이어졌는가. 셋째, 어느 층을 택하든 따르는 위험을 수술 전에 알렸는가.


원장 쪽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층에 관해 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수술 중 판단으로 방법을 바꾸는 일은 흔하며, 체지방이 적은 환자는 근육 밑에 두어도 이점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축은 일정 확률로 생기는 현상이고, 마지막 진료 때도 구축 소견은 없었으며, 분비물이나 감각 둔화도 회복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법리상 눈여겨볼 점은, 설령 젖샘 밑 배치가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다른 방법을 원했고 의사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문제는 '방법의 적정성'이 아니라 '동의의 범위'로 옮겨 간다는 것입니다. 미용 수술은 치료의 긴급성이 낮아 환자의 선택이 더 넓게 보호되므로, 의사가 수술 중 판단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단은 우선 두 배치 방법의 장단점을 문헌으로 정리해, 층의 선택이 환자의 미용적 결과와 합병증 위험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전제를 세웠습니다. 감정촉탁에서도 근육 밑 배치가 구축을 덜 일으킨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양측 유방 모두 Baker 분류 3단계의 구축, 왼쪽 유두 둘레의 감각 저하가 확인되었고, 감정의는 그 원인을 이물반응과 구축으로 보았습니다. 설명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다는 점은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를 들어 층과 합병증에 관한 설명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환자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연결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약속과 다른 수술에 지급한 수술비, 젖샘 염증 치료비, 앞으로의 교정 수술비, 위자료로 청구 항목을 다시 짰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고,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끝났습니다.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심리의 중심이 '층의 선택과 그 고지'였다는 점은 개원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상담 단계에서 정한 절개 위치와 배치 층은 차트와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술 중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를 수술기록에 적고, 회복기에 환자에게 알린 사실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약속과 다른 수술'이라는 주장에 대응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요약
가슴확대 수술 뒤 한쪽 가슴의 유즙 분비와 감각저하, 구형구축이 생긴 사건입니다. 약속한 근육 아래가 아닌 유선 아래에 보형물이 놓였는지와 설명의무가 다퉈졌고, 법원 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800만 원 배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