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치료 도중 호흡 통로 확보를 위해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뒤 성대 바로 아래 기도가 좁아지는 성문하부 협착이 생겼고, 기도 안쪽에는 덧자란 육아조직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숨쉬기와 목소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입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병원은 시술 과정에 잘못이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쟁점
기관절개 후 협착은 의료진이 아무리 주의해도 일정 비율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결과가 피할 수 없었던 합병증인가, 아니면 시술 방식의 잘못이 만든 결과인가.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 곧바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시술 당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수준에서 벗어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연결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그 구체적 행위로 지목된 것이 절개 위치였습니다.
교과서적으로 권장되는 절개 지점은 반지연골 아래, 두세 번째 기관 연골 고리 언저리입니다. 이 기준선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고 예민한 성문하부 구조가 손상받기 쉬워지고, 그 결과 반흔이 생기면서 기도가 좁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부는 실제 절개가 어느 높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높이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가 시술 경위와 이후 경과를 하나씩 맞춰 보며, 의료진이 일반적인 기관절개 위치보다 위쪽을 절개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디를 잘랐는가'라는 사실 문제를 먼저 세우고, 그 높이에서 절개했을 때 왜 성문하 협착과 육아조직이 생기기 쉬운지를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 설명하는 방식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한 줄로 이었습니다.
병원은 협착이 시술에 흔히 뒤따르는 결과일 뿐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병증이 알려져 있다는 사정과, 이 사건의 합병증이 위험을 키운 시술 선택에서 나왔다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반적인 발생 가능성을 들어 개별 사건의 술기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구분은 의료소송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문헌상 합병증 발생률을 제시하는 방어는 '그 정도 확률로 생길 수 있다'는 일반론에 머무르는 반면, 환자 측이 개별 시술의 구체적 이탈을 특정해 내면 다툼의 무게중심은 그 이탈이 실제로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이 사건에서도 논의가 발생률에서 절개 높이로 옮겨 간 뒤에는, 병원이 그 위치를 택한 합리적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양측 사정을 두루 고려해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을 정하는 결정이어서 판결처럼 과실 여부를 항목별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무과실 주장을 유지하던 병원이 배상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정리되었습니다.
중환자 진료나 외상 치료 중 응급으로 기관절개를 하는 의료진에게 이 사건은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웁니다. 절개 높이를 어떤 해부학적 기준점으로 정했는지, 왜 그 위치를 택했는지를 시술기록에 남겨 두면, 이후 협착이 생기더라도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위치에 관한 기재가 없으면 이후 영상이나 경과만으로 위치가 재구성되고, 그 해석은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흐르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