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 성형을 상담하러 간 의뢰인은 크기를 키우면서 처진 모양까지 함께 교정하는 방식을 권유받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회복 후 드러난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좌우 유륜은 크기도 빛깔도 제각각이었고, 유두 높이 역시 한눈에 차이가 보일 정도였으며, 왼쪽에는 넓은 수술 자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몇 달 뒤 같은 곳에서 보완 수술을 했지만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고, 상대 의사는 시술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환자의 몸이 애초에 비대칭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메디컬로는 재판 중간에 원고 측 대리인으로 합류했습니다.

쟁점 — 미용수술에서 과실과 설명의 기준
치료 목적의 수술과 달리, 미용 목적의 수술은 모양과 대칭 그 자체가 수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회복 뒤 남은 좌우 차이나 눈에 띄는 흉터는 "어느 정도의 합병증"으로 넘기기 어렵고, 그 결과가 시술 과정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수술 전에는 없던 변형이 수술 직후 나타났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법원은 시술상 과실을 사실상 추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때 의사 측이 "원래 비대칭이었다"고 다투려면 수술 전 사진이나 계측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설명의무의 무게도 다릅니다. 긴급성이 없는 미용수술일수록 환자는 위험을 듣고 수술 여부를 고를 시간이 충분하므로, 비대칭·흉터·재수술 가능성처럼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집니다. 상담이 수술 방식과 비용, 기대되는 크기에만 머물고 부작용을 다루지 않았다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또 확대와 거상을 함께 하는 방식은 절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흉터와 좌우 차이의 위험도 커질 수 있어, 그 차이를 환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했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대리를 넘겨받은 직후 메디컬로가 처음 손댄 것은 절차였습니다. 원고 표시에 있던 오기를 정정해, 뒤에 나올 결정이 효력 문제로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본안에서는 두 축으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수술 전에는 없던 유륜·유두의 좌우 차이와 흉터가 수술 직후 생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 과정의 잘못을 주장했고, 상담 기록에 부작용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겼고, 의료 분쟁을 다뤄 온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메디컬로는 이 자리에서 의뢰인 측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사 측이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과실 여부를 항목마다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쟁점 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측의 배상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판결까지 가면 감정과 증인신문으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미용수술 분쟁에서, 양측이 쟁점의 무게를 가늠한 뒤 이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용수술을 하는 의료진이라면 수술 전 상태를 사진과 수치로 남겨 두는 것, 그리고 비대칭이나 흉터처럼 결과와 직결되는 위험을 상담 기록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