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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뒤 구형구축·비대칭, 보형물·배액 기간·발생 시점으로 과실 인정받아 청구 인용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가슴성형 뒤 구형구축·비대칭, 보형물·배액 기간·발생 시점으로 과실 인정받아 청구 인용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조회수
392



환자는 성형외과에서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성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쪽 가슴의 모양과 높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보형물 주위가 단단하게 굳는 구형구축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사는 진료 과정에 잘못이 없었으므로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 알려진 합병증에서 과실을 끌어내는 방법


구형구축은 보형물 수술 뒤 일정 비율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의사 측은 대개 "설명한 부작용이 생겼을 뿐"이라는 논리로 방어합니다. 환자 측이 이를 넘으려면 '이번 구형구축은 통상의 확률적 합병증이 아니라 이 수술의 구체적 선택과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토 대상이 된 요소는 세 가지였습니다.


1. 보형물의 종류 — 어떤 제품과 형태를 선택했는지는 피막 형성 위험과 관련된 의사의 판단 영역입니다.


2. 배액관(헤모백) 유지 기간 — 수술 후 고이는 피와 삼출액을 얼마나 적절히 빼냈는지는 피막 형성 요인을 줄이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3. 구형구축이 나타난 시점 — 수술 후 이른 시기에 생긴 구축인지, 오랜 시간이 지나 생긴 것인지에 따라 수술 및 초기 관리와의 연관성 평가가 달라집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위 세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습니다. 어떤 보형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수술 후 배액관을 얼마 동안 유지했는지를 기록에서 추적하고, 구형구축이 언제부터 관찰되었는지를 맞추어, 이 결과가 수술 당시의 선택과 직후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비대칭 역시 같은 틀에서 다루었습니다. 좌우 차이가 수술 전부터 있던 체형의 차이인지, 수술 후 한쪽에 진행된 구축으로 생긴 변형인지를 구분해야 책임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술 뒤 '현저한' 비대칭이 새로 나타났다는 점은 구축과 함께 수술 결과의 이상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이 대응은 설명의무 위반을 주된 근거로 삼는 방식과도 구별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위자료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 자체나 수술 후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시술과 관리의 과실을 정면으로 입증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개별 요소 하나만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합병증'이라는 반론을 넘기 어렵지만, 수술 선택·수술 후 관리·발생 시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커진다는 점이 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측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형물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라면 이 사건에서 다음을 점검해 볼 만합니다.

  • 보형물 선택 사유(제품, 크기, 삽입 위치)를 수술 전 기록에 남기고 환자와 상의한 내용을 함께 적을 것

  • 배액관 유지·제거 시점과 그때의 배액량, 제거 판단 근거를 기록할 것

  • 수술 후 외래에서 가슴의 대칭, 촉감, 통증 변화를 시점별로 기록해 두어 구축 발생 시기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게 할 것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결국 이런 기록들을 시간 순으로 펼쳐 놓고 판단하므로, 기록이 빈 구간은 그대로 의료진에게 불리한 해석의 여지가 됩니다.

요약
가슴성형 후 양쪽 가슴의 뚜렷한 비대칭과 구형구축이 생긴 환자 측 사건입니다. 의사는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삽입 보형물의 종류, 수술 후 배액관 유지 기간, 구형구축이 나타난 시점을 근거로 과실을 입증해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