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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고정술 뒤 아스페르길루스 감염과 뇌경색, 1심 패소 딛고 항소심 결정으로 배상

결과 항소심 결정으로 배상(1심 패소 후 2,500만 원 지급)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척추 고정술 뒤 아스페르길루스 감염과 뇌경색, 1심 패소 딛고 항소심 결정으로 배상

분류
의료민사
결과
항소심 결정으로 배상(1심 패소 후 2,5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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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로 요추 유합술을 받은 환자가 몇 주 사이 재입원, 배액 목적의 2차 수술, 지속적인 두통을 거친 끝에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옮겨 간 대학병원에서는 수막의 염증과 척추 주위 고름 주머니가 확인됐고, 수술 부위 배양에서 사상균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가 자랐습니다. 언어 기능 저하, 우측 편마비, 시력 손상이 후유증으로 남았습니다. 환자는 수술한 병원을 상대로 배상을 구했으나 1심에서 전부 졌고, 항소 단계에서 메디컬로의 윤태중 변호사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쟁점


허리 수술과 뇌혈관 질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그것이 항소심의 과제였습니다. 병원 측 방어는 네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 오염에서 비롯된 수막염 자체가 희귀하고 이 곰팡이에 의한 사례는 더 희귀하다는 빈도론, 언제 균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시점론, 환자의 기존 혈관 위험인자가 진짜 원인이라는 대체 원인론, 그리고 1심 감정이 병원 쪽에 유리했다는 점입니다.


환자 쪽이 제기한 다른 축은 진단 시점이었습니다. 두통이 계속되던 시기에 비조영 CT만 시행하고 자기공명영상은 며칠 늦게 촬영했는데, 영상의학과 판독문에 초기 경색은 CT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증상이 지속되면 MRI를 고려하라는 권고가 이미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시, 발음 이상, 구토 같은 증상 기록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술 위험에 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이 먼저 한 일은 다툼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결과가 생겼으니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는 1심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질문을 진균이 척수강을 타고 올라가 수막염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혈관을 침범해 경색에 이르렀는가라는 병태생리의 연결로 다시 짰습니다.


이 연결을 뒷받침할 도구로 감정과 별도로 사실조회를 활용했습니다. 감염성 질환에 동반되는 뇌졸중, 만성·아급성 수막염에 관한 문헌을 첨부해 의료 관련 전문단체에 질의했고, 회신에서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면역 저하가 없는 사람에게서도 이 균 감염이 보고된 바 있다는 점, 척추 수술 후 감염이라면 술중 오염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는 점, 해당 균의 수막염 뒤 한두 달 안에 생긴 경색은 같은 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원인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유보가 함께 달렸지만, 1심에서 닫혀 있던 인과의 문이 다시 열린 셈이었습니다. 영상 검사에 관해서도 발병 직후 경색은 조영제를 쓰지 않은 CT로 놓치기 쉽고 MRI가 민감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 질의가 감정인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로 가지 않고 결정으로 분쟁을 매듭지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그 밖의 청구를 접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 배상으로 정리된 것이지만, 이 결정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하나씩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척추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 참고할 대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희귀 감염이라는 항변은 빈도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술, 국소 감염, 수막염, 경색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면 법원은 그 연쇄를 진지하게 들여다봅니다. 둘째, 판독문에 적힌 권고는 그 자체로 기준이 됩니다. 권고와 다른 판단을 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경과기록에 남겨야 진단 지연 주장에 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 부위 재수술 시 배양 검사 결과를 언제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이므로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약
허리 디스크로 척추 고정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진균 감염과 뇌경색이 생긴 환자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졌지만, 감염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적 경로를 사실조회로 뒷받침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