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에게 의사는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며 관절 내시경을 넣어 직접 보자고 했고, 수술은 이틀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환자가 퇴원 무렵 전해 들은 내용은 연골판 손상 부위를 정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부종과 묵직함이 수술 전보다 심해졌고 보행이 어려울 만큼 통증이 커졌습니다. 근력 운동 권유와 약, 관절 주사로도 호전이 없었고 혈관 질환을 의심해 받은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첫 수술 후 1년 안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두 번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쟁점: '진단을 위한 수술'이 치료적 절제로 넘어갈 때
이 사건은 관절경 수술의 두 얼굴을 보여 줍니다. 관절경은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 도구이면서 동시에 연골을 잘라내는 치료 수단입니다. 의사가 화면에서 본 소견을 파열로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절제가 이루어지므로, 진단의 정확성이 곧 수술의 정당성과 직결됩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실제 파열이 있었다면 적절한 치료가 되고, 파열이 없었다면 건강한 조직을 잘라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수술 중 촬영된 화면 한 장 한 장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수술 전 연골에 실제 파열이 있었는가, 둘째 절제가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가, 셋째 진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점과 절제로 인한 손상 위험을 미리 알렸는가입니다. 의사 측은 환자 호소가 주관적일 뿐 객관적 근거가 없고, 무릎은 일상에서도 쉽게 나빠지는 관절이며, 원래 있던 통증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정서의 일부 표현을 들어 '손상'이 아니라 '소량의 부분 절제'에 그쳤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감정서를 다른 각도에서 읽었습니다. 감정의 소견을 정리하면, 수술 직전 내시경 화면 속 연골은 가장자리가 다소 닳고 약한 섬유성 변화가 있는 정도였지 찢어진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수술 뒤 화면에서는 절제면이 울퉁불퉁하고 윤곽이 급하게 꺾이는 곳이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정서가 제시한 절제 원칙을 겹쳐 놓았습니다. 연골을 잘라낼 때는 범위를 미리 정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남는 연골의 모양이 급하게 바뀌지 않게 하며, 애매하면 적게 자르기보다 많이 남기는 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찢어지지 않은 연골을 찢어진 것으로 오인해 절제에 들어갔고, 정리 범위도 과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설명 부분에서는 동의서에 일반적인 수술 위험만 나열되어 있었을 뿐, 화면을 보고 나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절제가 오히려 연골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손해액은 장래 치료가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정하기 어렵다는 신체감정 결과에 맞춰 이미 쓴 비용 위주로 다시 계산했고, 숫자로 잡히지 않는 앞으로의 부담은 정신적 손해 산정에서 고려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8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접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안을 결정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과실 유무를 항목별로 가린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양쪽 사정을 저울질해 제시한 해결안이라는 점에서 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형외과 의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진단적 관절경에서 절제로 넘어갈 때는 그 판단 근거가 된 관절 내 소견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고, 수술 전에 '보고 나서 필요하면 자를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위험을 따로 설명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