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의료민사

SUCCESS CASES

양악수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 — 견인 과실과 '동의서 분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심 약 2,230만 원)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양악수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 — 견인 과실과 '동의서 분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심 약 2,230만 원)
조회수
509



튀어나온 입매를 바로잡기 위해 치과에서 위아래 턱뼈를 절골해 재배치하는 수술을 받고 이어서 치아 교정을 진행한 환자의 사례입니다. 회복 기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오른쪽 아랫입술과 턱 끝이 저리고 무딘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 검사에서 해당 부위의 감각 기능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고, 씹기 불편, 잦은 입술 깨물기, 발음 이상이 남았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치과 측은 술기에도 설명에도 잘못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실제로 칼을 잡은 치과의사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상대에서 빠졌고, 그 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한 원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쟁점 — 예견되는 신경 손상, 무엇을 다해야 면책되나


하악 절골은 아래턱 속 관을 따라 지나는 하치조신경과 맞닿은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 신경의 손상은 교과서에 실린 합병증이고, 치과 측도 바로 그 점을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사실이 곧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따로 묻습니다.


술기 측면에서는, 수술 전 영상으로 신경관의 주행을 확인해 절골선을 정했는지, 그리고 골편을 움직이는 동안 신경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관리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설명 측면에서는, 그 위험을 환자가 선택하기 전에 알렸는지가 문제입니다. 치과 측은 상담 때 두 가지 치료 계획을 제시하면서 합병증도 설명했다고 했지만, 내놓은 근거는 차트의 한 줄 메모뿐이었습니다. 서명된 문서 원본은 분실해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동의서가 없을 때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가 이 쟁점의 실질이었습니다. 판례는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은 의료진이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원본 분실은 치과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남은 증상이 오른쪽 하치조신경이 맡는 감각 영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증상이 수술 직후부터 시작되어 지속되었다는 점, 그 밖에 이를 설명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묶어 인과관계를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수술 중 신경이 당겨지고 늘어나고 꺾이면서 손상되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설명의무에 관해서는 치과 측 기록을 오히려 환자 쪽 증거로 썼습니다. 차트에는 치료 계획 두 가지와 교정 기간만 적혀 있고, 신경 손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체감정 뒤에는 감정에서 나온 노동능력 감소 정도와 앞으로 필요한 교정·신경 치료 비용을 반영해 청구 내용을 고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절골 전에 신경 위치를 파악해 보존 가능한 선을 골랐어야 했고, 수술 중 신경에 무리한 힘을 가해 손상을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위험과 후유증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부분의 배상은 위자료 범위로 제한되었고, 인정액은 약 2,23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의료인이 챙길 부분은 동의서 관리입니다. '동의서 받음'이라는 메모는 원본이 없으면 설명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신경 손상처럼 예견 가능한 합병증은 동의서 원본을 보존하고, 차트에도 고지한 위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수술 전 영상에서 신경관 위치를 확인하고 절골선을 정한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술기상 과실 다툼에서 의료진의 주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요약
양악수술 뒤 오른쪽 아랫입술과 턱끝 감각 저하가 남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중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당기고 구부린 과실을 인정했고, 동의서 원본 없이 '동의서 받음' 기재만 있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