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한 성형외과 의원을 두 번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완 부위, 그로부터 약 4주 뒤에는 배 부위의 지방을 가는 금속관으로 제거하는 시술이었습니다. 시술 전 복부에는 흉터가 전혀 없었는데, 시술 뒤 피부가 안쪽으로 당겨 붙으며 접힌 자국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를 줄이려고 다른 의원에서 치료비를 들였고, 앞으로 지방을 다시 채워 넣는 시술도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상담 때는 시술 부위와 가격 이야기가 주였고 부작용 설명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기억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술 중 과실을 환자가 어떻게 증명하나
지방흡입 중 캐뉼라가 어느 깊이에서 몇 번 오갔는지는 시술자만 압니다. 환자 쪽에서 구체적 과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유형의 소송에서 늘 문제가 됩니다. 의원은 여기에 더해, 시술 후 압박 의복을 지시대로 착용하지 않아 지방이 빠진 공간이 제대로 눌리지 않은 것이 유착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인을 환자의 사후 관리로 돌리는 전형적 항변입니다.
따라서 다툼은 세 층위로 정리되었습니다. ① 유착과 흉터를 시술에 따르는 불가피한 결과로 볼지, 시술 조작의 잘못으로 볼지 ② 복부 시술의 고유 위험을 미리 알렸는지 ③ 기왕 치료비와 향후 지방이식 비용,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할지입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 시술 전에는 그런 결과를 일으킬 신체 이상이 없었고, 문제의 결과가 해당 시술에 통상 따르는 것도 아니라면, 의료진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시술 전 깨끗하던 복부와 시술 직후 나타난 유착을 대비시켜 이 요건을 채웠습니다.
압박복 항변에 대한 감정. 진료기록감정에서 지방흡입 후 유착·흉터는 주로 캐뉼라를 미숙하게 다뤄 지방을 지나치게 제거한 데서 비롯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완 감정에서는 압박 의복의 영향만으로 유착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환자마다 피부 두께와 탄력, 지방 분포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흡입 계획을 세우고 관찰하며 시술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손해 재산정. 신체감정과 치료비 영수증이 확보되자 청구를 넓혀 이미 쓴 흉터 치료비와 향후 지방이식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 추정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나타난 결과는 시술이 통상 남기는 정도를 넘었고 제3의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도 없었으므로, 흡입관을 피하 가까운 층에서 움직였거나 같은 자리를 여러 차례 훑어 지방층을 과도하게 걷어 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압박 의복에 관한 항변은 감정 결과에 비추어 근거가 없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설명 부분에서도 의원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앞선 상완 시술 때 받은 서식에 흉터와 괴사가 적혀 있었다 해도, 그것으로 배 부위 시술의 위험까지 알렸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 앞으로의 교정 비용, 정신적 손해를 더한 배상액은 약 1,340만 원이었습니다.
미용 시술을 하는 의료진이 짚어 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사후 관리 지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술기 책임을 덜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부위마다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시술의 동의서를 다음 시술에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