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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요추천자 진정 중 저산소 사망, 병용 진정제 용량·삽관 시점 과실로 3억 원대 배상

결과 원고 청구 인용(3억 원대 배상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 형사조정 종결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소아 요추천자 진정 중 저산소 사망, 병용 진정제 용량·삽관 시점 과실로 3억 원대 배상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3억 원대 배상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 형사조정 종결
조회수
552



발열 아동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왔고, 담당 의료진은 수막염 감별을 위해 척수액 채취를 결정했습니다. 시술 동안 몸을 고정하려고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미다졸람)와 해리성 마취제(케타민)를 썼습니다. 원하는 진정 깊이에 이르지 않자 25분가량 동안 앞의 약을 2회, 뒤의 약을 4회 더 넣었습니다.


천자가 끝나자 포화도 모니터는 90%를 가리켰습니다. 코로 넣는 산소 유량을 단계적으로 늘렸으나 수치는 60%대로 더 내려갔고, 입술에 보이던 청색증이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뒤이어 아이를 본 연차 높은 전공의의 조치도 마스크 산소로 바꾸는 데 머물렀습니다. 저산소 상태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나 심장이 멈췄고, 관을 기도에 넣은 것은 다시 20분 정도가 흐른 뒤였습니다. 소생술에도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메디컬로는 부모를 대리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쟁점


병원 측 논리는 용량이 통상 범위 안이었고,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던 이상 보조 산소로 대응한 판단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판단은 세 질문으로 나뉘었습니다.


1. 투약 판단의 적정성 — 두 진정제를 함께 쓸 때 각 약의 용량을 줄였는지, 첫 투여량과 투여 속도가 소아 기준에 맞았는지.


2. 기도 확보 시점 — 진정제로 호흡중추가 억제된 상태에서 산소 농도만 높이는 대응이 표준에 부합하는지, 삽관이 필요했던 시점은 언제인지.


3. 설명의무 — 진정 약물의 위험을 시술 전에 부모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진료기록감정 두 차례는 병원 측에 유리하게 나왔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첫째, 병원 서면에 간호기록과 맞지 않는 내용이 섞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간호기록에 적힌 수치만으로 시간대별 경과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산소량을 올려도 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소아에게 미다졸람은 소량부터 천천히 투여하고 다른 진정제와 병용하면 최대량을 줄이도록 한 약물 정보를 근거로, 첫 투여량이 허용치의 두 배 가까웠고 두 약 모두 단독 최대량 수준까지 들어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셋째, 감정 회신이 "자발호흡이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빈호흡 상태에서 포화도가 계속 내려간다면 숨이 얕아 폐포까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단계에서는 산소 농도를 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기도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메디컬로의 논지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의뢰해 받은 중재원 감정이 청색증 출현 이후 적극적 호흡 관리가 필요했다고 본 점도 이 논지를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약물 투여 단계와 응급 대응 단계 양쪽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포화도가 70%대에 들어선 때가 기도 확보를 했어야 할 시점이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청색증이 온몸에 나타난 때를 넘겨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의료진이 한 시간 가까이 자발호흡이 유지된다고 오판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검사 전 설명과 동의서가 확인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담당 의료진이 함께 3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술 진정을 하는 의료진이 확인할 점은 분명합니다. 병용 시 감량 원칙을 기록으로 남길 것, 포화도 하락이 산소 증량에 반응하지 않으면 기도 확보로 단계를 올릴 것, 그리고 그 판단 시각을 간호기록과 일치시켜 둘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은 설명의무 다툼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처치 과실의 책임까지 덜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요약
응급실에서 요추천자를 위해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거듭 투여받은 아동이 저산소혈증 끝에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용 시 감량하지 않은 투약과, 산소 공급만 늘리고 기관삽관을 미룬 처치를 모두 과실로 보아 3억 원대 배상을 명했고, 형사 고소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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