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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추나 직후 신경 증상에도 재교정한 한의원, 법원이 본 과실은 '첫 시술 이후의 대응'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심, 9천만 원대 배상·책임 제한 없음)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경추 추나 직후 신경 증상에도 재교정한 한의원, 법원이 본 과실은 '첫 시술 이후의 대응'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심, 9천만 원대 배상·책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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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과 요통을 이유로 내원한 환자에게 한의사가 상부 경추를 대상으로 한 척추교정(추나)을 시행했습니다. 교정이 끝나자마자 환자에게는 한쪽 안면부 저림과 연하곤란, 눈꺼풀 처짐, 반대편 하지의 감각 둔화, 현훈이 나타났습니다. 몇 시간 뒤 환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 한의사는 같은 부위를 한 번 더 교정하고 뜸을 떴으며, 현훈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시점에도 교정 치료의 위험성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당일 응급실을 거쳐 영상검사로 뇌경색을, 이어진 신경과 검사로 척추동맥 박리를 확인받았습니다. 항혈전 치료 뒤에도 안면 감각 저하와 발한 이상, 하지 감각 이상, 보행 균형 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았습니다.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에서는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


첫째, 교정 치료와 혈관 손상 사이의 연결입니다. 피고는 표준적 술기였고 이런 합병증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둘째,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난 뒤 한의사가 했어야 할 일입니다. 같은 부위를 다시 교정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위험 고지 여부와 배상 범위였습니다. 피고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재내원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 감경을 구했고, 예전 경추 질환 치료 이력과 조기 복직을 근거로 장해율을 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 과정에서 생긴 손상은 환자가 기전을 하나하나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시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시술 직후 나타났는지, 그 사이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를 종합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그 전후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법원 촉탁 감정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경추에 회전·과신전 힘이 가해지면 동맥 내막이 찢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급성 뇌허혈이 올 수 있으며, 증상이 교정 도중 돌연 시작되었다면 교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교정 전에는 관련 질환이 없었다는 신체감정 결과를 더해 인과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대응 과실 부분에서는 감정이 제시한 행동 기준을 그대로 대조표처럼 썼습니다.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교정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게 하며, 증상이 계속되면 경추를 고정하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실제 경과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위험 고지에 관해서는 발생 빈도가 낮아도 결과가 중대하고 되돌리기 어려우면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손해는 사고 연도의 실제 소득과 감정상 장해율 12%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청구를 넓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치료상 과실과 위험 고지 의무 위반을 함께 인정하고, 피고에게 9천만 원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몸이 나빠지면 치료받던 곳을 다시 찾는 것이 통상의 행동이라는 이유로 재내원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았고, 예전 경추 치료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보아 12% 영구 장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과실 판단의 무게는 첫 교정의 술기보다 그 이후의 처치에 실렸습니다. 경추 수기치료 뒤 환자가 신경 증상을 호소한다면 추가 조작을 멈추고, 증상을 확인한 결과와 전원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한의원과 의원 모두에게 가장 믿을 만한 방어 수단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이 낮더라도 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에서 손해가 다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사건입니다.

요약
목뼈 추나 직후 얼굴 감각 이상과 어지럼이 나타났는데도 같은 날 다시 교정한 한의원의 책임이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증상 발생 뒤 진찰·이송 없이 재시술한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환자 재방문을 이유로 한 책임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