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꺼풀 처짐을 고치려던 환자가 개인 성형외과에서 처짐 교정과 쌍꺼풀 성형을 함께 시술받고, 몇 달 뒤 같은 집도의에게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술 이후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안과 진료에서 눈을 감아도 틈이 남는 토안증이 확인되었습니다. 각막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염증까지 뒤따랐고, 법원은 이 상태가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집도의는 결과가 자신의 술기와 무관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했던 질문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① 원인 경합 – 집도의는 환자가 이 의원을 찾기 전 타 기관에서 받았던 눈 성형이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눈꺼풀 시술 이력이 여러 번인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기면, 어느 수술이 결과를 만들었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② 교정량 판단 – 안검하수 교정은 눈꺼풀올림근 또는 그 근막을 짧게 만들어 눈 뜨는 힘을 보강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줄이는 양이 과하면 눈이 덜 감기는 문제가 생기므로, 술 전 처짐 정도에 맞춰 교정량을 정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③ 재수술의 설명과 시효 – 첫 수술 때 받은 동의서가 재수술에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지, 곧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재판 중 이뤄진 감정의 소견을 토대로, 두 번째 수술에서 근막을 지나치게 당겨 눈꺼풀이 닫히지 않게 되었다는 흐름을 의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 전 기록 어디에도 토안 증상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전 수술 원인론을 반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설명 문제에서는 기록상 두 번째 수술의 술식이나 합병증 가능성을 안내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급하지 않은 미용 수술일수록 의사가 알려야 할 범위가 넓다는 법리와 연결했습니다. 시효 항변에는 환자가 눈물 증상을 호소할 때 집도의로부터 수술과 상관없다는 답을 들었고, 이후 다른 병원들을 다니면서도 원인을 듣지 못했다는 경과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손해는 신체감정에 따라 일할 능력의 감소분, 앞으로 필요한 교정 수술과 정기 진료 비용으로 나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수술 이전에는 눈이 덜 감기거나 눈물이 계속 흐른 흔적이 없고, 그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이어졌다는 시간적 선후를 중시했습니다. 그 위에서 근막을 얼마나 줄일지 충분히 따지지 않은 술기상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처음 수술 때 받아 둔 동의서로는 몇 달 뒤의 재수술 설명까지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지급할 금액은 소득 손실, 치료비, 위자료를 더해 약 1,69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인과관계 판단에서 '증상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가'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보여 줍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은 환자라도, 특정 수술 직전의 상태가 기록으로 깨끗하고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면 법원은 그 수술을 원인으로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술 전 기록이 충실한 의료기관은 다른 원인을 주장할 근거를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집도의 입장에서 남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수술은 새로운 수술로 보고 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다시 갖춰야 하며, 수술 전 눈꺼풀 높이와 계획한 교정량을 숫자로 적어 두는 습관이 원인 다툼에서 든든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