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갑상선을 모두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목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는 되돌이후두신경이 손상되었고, 목 부위 교감신경 손상으로 나타나는 호너증후군 등 합병증도 함께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책임을 물었지만, 병원은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쟁점 — '알려진 합병증'이면 과실이 아닌가
갑상선 수술에서 성대신경 손상은 수술 동의서에 흔히 적혀 있는 합병증입니다. 병원 쪽은 대개 이 점을 들어 "예견되는 부작용이 생긴 것일 뿐"이라고 맞섭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합병증이 문헌상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수술 중에 요구되는 조치, 예컨대 신경의 주행을 확인하고 보존하려는 조작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손상의 정도와 양상이 통상의 범위를 넘는지, 수술 전후 기록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에 호너증후군처럼 같은 부위의 다른 신경 계통까지 동시에 손상된 사정은, 수술 범위나 조작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손상된 구조물과 증상의 조합이 의학적으로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병원이 반박하기 어려운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손해 쪽도 가볍지 않습니다. 성대신경이 다치면 쉰 목소리, 발성 피로, 삼킬 때 사레가 드는 증상 등이 남을 수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면 일상과 일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눈꺼풀 처짐 같은 얼굴 증상은 외관상 불편까지 더합니다. 이런 후유증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과실 문제와 별도로 손해의 크기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 소송 전 단계에서 근거를 내밀다
메디컬로는 곧바로 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술 경과와 합병증이 생긴 경위를 의학적으로 분석해, 의료진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내용과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병원에 보내 책임 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으로 갈 경우 어떤 주장과 근거를 마주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 논거가 구체적일수록 병원은 감정 절차와 장기 소송의 부담을 따져 보게 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생깁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가 수술 기록과 신경 해부를 기준으로 쟁점을 짚은 것이 이 단계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문서를 받은 뒤 합의에 응했고, 의뢰인은 소를 제기하지 않고 병원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감정과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분쟁을 짧은 기간에 정리한 셈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동의서에 기재된 합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끝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술 중 신경을 확인한 과정과 수술 직후 증상을 발견하고 대처한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분쟁의 향방을 가릅니다. 환자 측 역시 소송만이 답은 아니며, 근거를 갖춘 사전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병원 측으로서도 근거가 분명한 요구에 대해 일찍 협의에 나서면 감정 비용과 소송 기간, 평판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전 합의는 양쪽 모두에 실익이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