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가지 미용 수술, 곧 보형물 삽입에 의한 가슴 확대와 유두 축소를 같은 날 함께 시행한 사례입니다. 집도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 왼쪽 유두에서 혈색이 사라지며 조직이 죽어 가기 시작했고, 항생제를 써도 막지 못해 결국 그 부위를 절제했습니다. 곧이어 가슴 안쪽에 염증까지 번지면서, 수술 후 3주가 되기 전에 좌우 보형물을 전부 꺼내야 했습니다. 의사는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환자 쪽 관리 문제를 거론했고, 환자는 남은 비대칭과 흉터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항변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의료소송에서 병원 측이 가장 자주 쓰는 방어는 '문헌에 보고된 합병증'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유두 크기를 줄이려면 조직 절제가 불가피하고, 괴사나 감염은 그 과정에서 일정 비율로 나타나므로 결과만 보고 잘못을 따질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나쁜 결과 하나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결과가 생긴 경로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경로를 가르는 열쇠는 두 시술을 분리해 보는 데 있었습니다. 가슴 확대만 했다면 유두 혈행이 무너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혈행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은 유두 축소 과정에서 유두를 받치는 연부조직을 얼마나 깊고 넓게 다뤘느냐입니다. 즉 '괴사가 어느 조작에서 시작되었는가'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승부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두 가지가 더 문제되었습니다. 수술 전 위험 고지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환자가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손해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의사 측은 수술비란 시술을 제공한 대가일 뿐이어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없고, 책임 비율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측은 재건 수술에 드는 비용과 반복된 절개·봉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손해로 들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수술 직후부터 보형물 제거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배열해, 혈행 장애가 유두에서 먼저 나타났고 감염은 그 뒤에 겹쳐졌다는 순서를 드러냈습니다. 감염이 먼저였다면 원인을 환자 관리로 돌릴 여지가 있었겠지만, 순서가 반대라면 출발점은 수술 조작이 됩니다. 이 구도를 감정 사항에 그대로 담아, 축소 과정의 조직 손상과 혈류 차단 가능성을 감정의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수술비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 잘못으로 생긴 손상에 대해서는 병원이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1심은 감정 결과에 따라, 유두를 줄이는 과정에서 주변 연부조직이 지나치게 손상되어 혈관이 다쳤고 그것이 괴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도 배상 범위에 포함해 약 1,97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양측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서에 피부 괴사 위험이 기재되어 있었고 환자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에게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체적 합병증을 적은 동의서는 설명 다툼에서 실제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술기상 과실까지 막아 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러 시술을 묶어 할 때는 시술별 고유 위험을 각각 고지하고, 혈행을 해칠 수 있는 조작은 박리 범위와 남긴 조직의 두께를 수술기록에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기록이 '통상의 합병증'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