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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자가지방 이식 후 피부 괴사, 뾰족한 주입 도구가 과실로 인정된 이유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심, 시술상 과실 인정), 항소심 4,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안면 자가지방 이식 후 피부 괴사, 뾰족한 주입 도구가 과실로 인정된 이유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심, 시술상 과실 인정), 항소심 4,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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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한 미용 클리닉에서 허벅지·종아리 등에서 흡입한 지방을 이마와 코 옆 주름 부위에 채우는 자가지방 이식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술에는 앞서 채취해 냉동 보관해 둔 지방이 쓰였습니다. 두 번째 주입 직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혈류가 끊겨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증상과 염증이 동반되었고,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 뒤 피부 치료를 계속했음에도 코 옆으로 지름 수 센티미터에 이르는 흉터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의료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나쁜 결과"와 "과실"을 어떻게 구분했느냐입니다. 지방이식 후 혈관 폐색은 드물지만 알려진 합병증이고, 클리닉 측도 처음부터 과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합병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으므로, 시술 방법 중 무엇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벗어났는지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막연히 '시술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정 단계에서 합병증으로 정리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설명의무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기재된 위험은 멍이나 출혈 정도였고 괴사에 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발생 빈도가 낮아도 회복이 어려운 결과를 낳는 부작용을 미리 알려야 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의 크기였습니다. 얼굴에 남은 흔적을 일할 능력의 감소로 평가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면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클리닉 측은 추가 교정술로 흉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외모 손상만으로 일에 지장이 생긴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가 실마리로 삼은 것은 법원이 의뢰한 감정의의 답변이었습니다. 감정 내용에 따르면 꺼진 부위에 지방을 채울 때는 혈관 손상을 피하려고 끝이 무딘 캐뉼라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는 끝이 날카로운 도구가 쓰였고 그 과정에서 혈관벽이 뚫려 이식한 지방 입자가 얼굴 동맥 안으로 흘러들어 혈류를 막았다는 것이 괴사 경로였습니다. 도구 선택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과실로 지목하고, 그것이 괴사로 이어진 경로까지 연결한 것이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손해 쪽은 감정의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결과가 나온 뒤 청구 내용을 고쳐 정리했습니다. 얼굴의 흉한 흔적을 장해로 보는 평가 기준에 따라 일할 능력이 줄어든 비율을 주장하고, 그로 인한 소득 감소분, 지출한 진료비, 장래의 흉터 성형 비용, 정신적 손해를 더했습니다. 2심에서는 괴사가 이 시술에서 예상 가능한 대표 합병증이므로 미리 알렸어야 한다는 논지를 다시 펴고, 흉터 크기와 개선 가능성의 한계를 들어 1심 위자료가 낮다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날카로운 도구로 주입하던 중 혈관을 다치게 한 것을 시술상 잘못으로 보고 환자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일할 능력의 손실은 10%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환자와 클리닉 모두 불복했고, 2심 재판부가 클리닉의 4,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화해를 권고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용 시술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가'까지 들여다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시술 기록에 사용한 캐뉼라의 종류와 굵기, 주입 층과 양을 남겨 두는 것은 환자 안전뿐 아니라 분쟁 대응에서도 기본이 됩니다. 또 괴사처럼 빈도는 낮아도 결과가 중한 합병증은 동의서와 상담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약
자가지방을 얼굴에 옮겨 넣는 시술 뒤 코 옆과 뺨에 피부 괴사와 흉터가 남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끝이 뾰족한 도구로 주입하다 혈관을 뚫어 지방이 안면동맥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과실로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4,000만 원 화해권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