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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1심 유죄, 영업사원이 말한 지급 시점의 신빙성 다퉈 항소심 무죄

결과 무죄(항소심)

리베이트 수수 1심 유죄, 영업사원이 말한 지급 시점의 신빙성 다퉈 항소심 무죄

분류
의료형사
결과
무죄(항소심)
조회수
823



의사인 의뢰인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문성현, 윤태중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쟁점: "언제 받았는가"가 곧 유무죄


리베이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많이 기대는 증거는 돈을 건넨 쪽, 곧 영업 담당자의 진술입니다. 장부나 계좌 흔적이 부족할수록 그 진술의 비중은 커집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금품을 받았는지보다 그 시기였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지급이 이루어진 날짜가 조금만 앞당겨져도 기소 시점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영업 담당자가 말한 지급 시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가 처벌 가능성 자체를 가르는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몇 가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관되는지, 날짜를 특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진술자가 자기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를 가졌는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공여자 진술은 수수자에게 불리하게 말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법원도 신중하게 다룹니다.


리베이트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을 함께 처벌하는 구조여서, 영업 담당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여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줄이거나 수사에 협조한 모습을 보이려고 상대방 의사의 관여를 넓게 말할 유인이 생깁니다. 반대로 날짜나 금액을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진술 하나로 범행 일자를 못 박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변호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단은 영업 담당자가 법정에서 한 증언을 시기별로 쪼개어 검토했습니다. 지급 시점을 특정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앞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대조해, 공소장에 적힌 시기를 그 진술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유형으로 수사를 받은 다른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증거로 냈습니다. 비슷한 사실관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 주어, 이 사건에서만 다른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탄핵과 시효 완성 주장을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인에게 유죄 판결은 형벌로 끝나지 않고 면허 관련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판단은 진료를 이어 갈 수 있는지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수사를 받는 의료인이 기억해 둘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그 일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가 흔들리면 시효 문제가 열립니다. 둘째, 공여자 진술은 수사 초기에 굳어지기 쉬우므로, 조사 단계부터 날짜를 특정한 근거를 묻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을 다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병원 회계 자료, 처방 내역의 변화 시점처럼 진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객관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약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의사의 항소심입니다. 돈이 건너간 시점에 관한 영업사원 진술을 따져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었고, 같은 유형 사건의 처분 결과를 함께 제출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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