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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단체 예방접종, 왕진 신고 없었어도 요청 진료 예외로 혐의없음

결과 혐의없음

원외 단체 예방접종, 왕진 신고 없었어도 요청 진료 예외로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혐의없음
조회수
597



개원의인 의뢰인은 자기 의원이 아닌 기숙학원에 가서 학생들에게 독감 백신을 놓았습니다. 대상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좁은 기숙 공간에서 함께 지내던 재수생들이었고, 시험 직전 독감이 돌면 단체로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학원 쪽에서 단체 접종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보건소 조사에서 의뢰인은 학생과 보호자 측 요청으로 찾아간 왕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왕진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설명을 배척했고, 사건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쟁점 — 의료기관 밖 진료가 허용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제2호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접종 장소가 병원 밖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접종을 받은 쪽의 요청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인지입니다. 법 조문은 요청의 존재를 예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사전 신고를 예외의 조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앞세운 '신고 누락'이 곧바로 예외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다툼의 축이었습니다.


둘째,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입니다. 단체 접종은 개별 환자가 직접 의사를 부른 전형적인 왕진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뜻이 실제로 모였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어디서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왜 불렀는가'로 사건의 초점을 옮겼습니다. 입시 직전이라는 시기, 기숙 생활로 감염이 번지기 쉬운 환경, 수십 명이 외래를 오가는 데 드는 시간 부담을 묶어, 학생·학부모 쪽에서 출장 접종을 원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검찰에 냈습니다.


아울러 접종 현장에서도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원외 진료가 예외로 허용된다 해도 진료의 질이 떨어졌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 요건과 진료 적정성을 한꺼번에 소명한 것입니다.


보건소 단계의 판단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요건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조문이 실제로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짚어 신고 여부와 범죄 성립을 분리해서 보도록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접종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나왔다면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진료를 몇 달 쉬어야 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출장 접종이나 단체 검진을 나가는 의료인이라면 다음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 주체(기관·보호자)와 요청 경위를 문서로 남길 것

  • 대상자 명단, 예진표, 이상반응 관찰 기록을 의원 기록과 같은 수준으로 보관할 것

  • 접종 전 설명과 동의를 받은 방식도 함께 적어 둘 것(미성년자가 섞여 있다면 보호자 동의 여부 포함)

  • 관할 보건소 신고 등 행정 절차가 따로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할 것

신고 누락은 행정상 다툼의 빌미가 되기 쉬우므로, 요청 진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절차를 갖춰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요약
병원 밖 기숙학원에서 수험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의사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보건소가 문제 삼은 '왕진 미신고'보다 환자 측 요청이라는 예외 요건을 중심에 두고 다툰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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