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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 제모 진정 사고 뇌손상 4,500여만 원

결과 반소 인용, 4,500여만 원 지급 판결(상대방 항소 취하)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 제모 진정 사고 뇌손상 4,500여만 원

분류
의료민사
결과
반소 인용, 4,500여만 원 지급 판결(상대방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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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시술을 하는 의원에서 레이저 제모를 받던 환자가 진정 목적으로 투여된 에토미데이트 이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호흡이 억제되어 산소가 부족해진 상태가 이어졌고, 119로 상급병원에 옮겨진 뒤 목숨은 건졌지만 뇌손상으로 팔다리 기능과 감각에 장애가 남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환자가 소송을 내기 전에 의원 원장이 먼저 '배상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환자 측은 이 소송에 방어하는 동시에, 같은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누가 먼저 소송을 냈든 결국 따지는 것은 같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형식상 의원이 원고이지만, 실제 심리 대상은 일반 의료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제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그 사이 환자를 누가 지켜봤는지, 호흡이 억제된 뒤 대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과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사실관계 자체였습니다. 의원 기록에는 시간대별 상황이 뒤섞여 있었고, 원장이 소송에서 내놓은 경과 정리는 의원 기록과도, 이송받은 병원의 기록과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투여했을 뿐이고 이상을 발견하자 곧바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뇌손상이 한쪽에만 나타난 것은 환자의 체질 때문이라는 반론도 냈습니다.


절차 면에서도 고려할 점이 있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에 방어만 하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배척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을 정하려면 손해 항목을 직접 특정해 청구해야 했고, 그래서 반소가 필요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먼저 '무엇이 몇 시에 일어났는가'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원 진료기록, 상급병원 응급실 기록, 구급대 출동 기록을 한 축에 놓고 서로 맞춰 보았습니다. 특히 이송 직후 원장이 상급병원 의료진에게 투여 경과를 설명한 내용이 그 병원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직후의 진술이 소송 중에 정리된 경과보다 믿을 만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재구성한 시간표 위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고, 약물의 권장 사용량과 실제 투여량, 투여 중 감시 공백, 호흡 억제 이후의 처치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체질 탓이라는 주장에는 산소 부족이 이어진 시간과 뇌손상의 양상이 의학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으로 답했습니다.


손해 쪽에서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입 감소, 그동안의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재활치료비, 간병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산정했습니다. 원장 측은 장해가 가볍고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상급병원과 재활병원에서 여러 달 입원한 경과와 남은 증상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에토미데이트 과량 사용, 투여 후 감시 소홀, 호흡 억제 이후 처치 미흡을 모두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4,500여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장은 앞서 낸 채무부존재 소송을 재판 도중 거둬들였고, 이후 항소도 취하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사고 직후 먼저 소송을 내는 선택은 분쟁을 빨리 정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결국 살피는 것은 기록과 실제 경과가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사고 직후 전원 병원에 전달한 설명, 구급대 기록, 영상 자료는 의원이 나중에 정리한 경과보다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진정 시술을 하는 곳이라면 투여 시각과 용량, 감시자, 생체징후를 실시간으로 남기는 습관이 분쟁 때 가장 든든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요약
레이저 제모 중 진정제 투여 뒤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기자 의원이 먼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환자 측은 반소로 맞서 기록을 다시 짜 맞췄고, 법원은 의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4,500여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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