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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있는 디스크 환자의 마미증후군, 법원은 무엇으로 악화와 과실을 연결했나

결과 손해배상책임 인정(1심 판결, 약 4,700만 원)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기왕증 있는 디스크 환자의 마미증후군, 법원은 무엇으로 악화와 과실을 연결했나

분류
의료민사
결과
손해배상책임 인정(1심 판결, 약 4,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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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진료를 받아 오던 디스크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기존에 다니던 정형외과 의료기관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일 도수치료가 시행되었고, 바로 이튿날 촬영한 MRI에서 디스크 탈출 범위가 크게 늘어 마미신경 압박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뒤 며칠에 걸쳐 다리 힘 빠짐, 발 감각 저하, 회음부 감각 이상, 소변 보기 어려움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입원 1주일 무렵 스스로 퇴원했고, 다른 척추 전문 의료기관에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감압술을 받았지만 양 발목 이하의 감각·근력 저하와 대소변 감각 이상이 장해로 남았습니다.




쟁점: 원래 있던 병인가, 입원 중 생긴 손상인가


이 사건의 중심은 기왕증이었습니다. 환자는 수년 전부터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과거 영상에서도 신경이 눌린 소견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를 근거로 남은 장해가 질병이 자연스럽게 진행한 결과라고 했고, 기록상 배뇨 문제는 적혀 있지 않으며, 환자가 다른 의원까지 스스로 걸어갔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나중에 받은 감압술이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빈틈없이 증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문제의 의료행위 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지, 의료행위 직후 증상이 나타나고 악화했는지, 그 사이에 끼어든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 연결 고리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원 전 상태'와 '입원 뒤 변화'를 얼마나 분명히 구분해 보여 주느냐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법원은 남은 장해 중 상당 부분을 질병 자체의 몫으로 돌리게 되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먼저 증상 변화를 날짜별로 배열했습니다. 과거 영상에도 압박은 있었으나 하지 마비나 대소변 장애 같은 마미증후군 양상은 없었던 점, 도수치료 하루 뒤 영상에서 탈출 정도가 확연히 커진 점, 그 뒤 신경 증상이 계단식으로 나빠진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경쟁 원인을 지워 나갔습니다. 감압술 뒤 신경 증상이 새로 생기는 경우는 대개 수술 부위 출혈이 고여 신경을 누를 때인데, 이번 수술에서는 그런 소견이 없었다는 감정 내용을 근거로 수술 원인설을 배척했습니다.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다른 의원의 회신 내용도 재해석해, 그 무렵 이미 하지 근력이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신경 손상 진행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상 기재가 없다는 반론에는, 실제 증상을 적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록을 충실히 하지 않은 의료기관 측 사정이지 환자에게 불리하게 쓸 사정이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환자 측 주장을 토대로 도수치료 및 입원 진료 과정의 과실과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손실은 35%로, 다만 3년 동안만 지속되는 장해로 평가했고, 환자와 부모에게 모두 약 4,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기왕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왕증을 배상액 산정에서 일부 고려할 수는 있어도, 진료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부분까지 질병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입원 시점의 신경학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입원 전에는 괜찮았다'는 환자 측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하지 근력 등급, 감각 저하 범위, 배뇨·배변 상태를 입원 당일과 증상이 바뀔 때마다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요약
이전부터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있던 환자가 입원 치료 중 마미증후군으로 악화된 사건입니다. 기존 질환 탓이라는 병원 측 주장에 맞서, 입원 전후 영상 비교와 다른 원인 배제로 인과관계를 세웠고 법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