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고령 환자가 한 의원에서 무릎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메스꺼움과 혈압 저하가 이어졌고, 이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더해졌습니다. 의원은 뒤늦게 심전도를 찍어 상급병원으로 보내기로 했지만, 차량을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도착한 대학병원 응급실은 넘겨받은 정보가 없어 폐혈관 질환부터 의심했고, 한참 뒤에야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심장이 멈춘 뒤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았으나 몇 주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수술한 의원과 이송받은 대학병원을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다퉈진 지점 — 과실은 어느 단계에 있었나
환자가 사망한 의료소송에서는 문제 제기가 진료의 모든 단계로 퍼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족 측은 심장 기능이 약한 환자를 무리하게 수술했다는 점, 수술 직후 이상 징후를 진통제 부작용으로만 여겼다는 점, 전원이 늦었다는 점, 대학병원도 검사를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 심장 위험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시점별로 쪼개 판단합니다. 각 시점에 당시 의료 수준이 요구하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조치를 빠뜨린 것이 사망과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묻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에게 결정적인 것은 결과의 중대성이 아니라 "그 순간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어떤 단계는 책임이 부정되고 어떤 단계는 인정되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메디컬로의 입증 전략
관상동맥이 막힌 환자는 혈류를 다시 통하게 하는 데 걸린 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메디컬로는 이 전제를 법원 감정 절차에서 의학적 의견으로 확인받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감정의는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낮은 혈압이 겹친 때를 심장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시점으로 판단했고, 그때 곧바로 심장 검사를 하거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답변을 기준점으로 삼아, 증상 발생부터 실제 출발까지의 공백을 분 단위로 다시 짰습니다. 의원이 보유한 차량을 두고 외부 업체를 부른 경위, 의심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응급 약물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학병원 쪽 지연은 문제없다는 감정 의견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앞 단계에서 이미 잃어버린 시간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전 평가와 설명의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심전도로 심장 혈관 폐색을 의심하고도 신속히 보내지 않은 점, 의심 소견과 검사 결과를 이송 병원에 넘기지 않아 응급실의 판단을 엇나가게 한 점은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연이 없었다면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도 긍정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원 측에 장례비와 위자료를 중심으로 수천만 원대의 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법원은 대학병원에서 쓴 시술·입원 비용은 심장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데 어차피 들었을 돈이라 보아, 전원 지연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에서 뺐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실제로 만들어 낸 손해만 배상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수술 후 흉부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의 정확성보다 이송 결정과 그 실행의 속도가 먼저 평가됩니다. 전원을 정했다면 차량을 지체 없이 확보하고, 심전도 사본과 의심 진단을 받는 병원에 함께 보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에서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