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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영업장 수영장 다이빙 경추손상·사지마비, 업주 배상책임 인정 1억 1,428만 원 판결

결과 원고 승소(114,285,498원 및 지연이자)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얕은 영업장 수영장 다이빙 경추손상·사지마비, 업주 배상책임 인정 1억 1,428만 원 판결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승소(114,285,498원 및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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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 손님에게 함께 제공하던 야외 수영장에서 물에 뛰어든 이용객이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을 입고 사지마비 장애가 남았습니다. 업주는 사고 이후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았고, 소송이 시작되자 다치게 된 원인이 시설이 아니라 함께 놀던 일행의 행동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의 깊이는 70cm 남짓이었고, 수심을 알리는 표지가 없었으며 그 밖의 안전조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첫째는 책임의 근거입니다. 숙박·음식 영업장에 딸린 물놀이 시설은 체육시설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 설치·관리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용자에게 지는 일반적인 안전배려의무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비슷한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이긴 판결과 진 판결이 함께 있어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70cm 안팎의 얕은 수심에서 어느 수준의 경고와 차단이 필요했는지를 직접 다룬 선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손상 기전입니다. 일행이 목을 꺾었다는 업주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시설 관리상의 잘못과 손상 사이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이 어떤 힘의 방향과 크기에서 생기는지를 따져, 얕은 물에 머리부터 들어가 바닥에 부딪힌 경우와 맞는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셋째는 손해액입니다. 사지마비는 평생의 개호와 치료가 필요하고, 남은 수명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체감정 회신이 일정 기간 뒤 재감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장래 손해를 지금 어디까지 확정해 청구할지가 소송 전략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업주가 판결 이후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가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먼저 일행이 목을 꺾었다는 업주 측 설명이 실제 손상 양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의학적·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고 사례와 판례, 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해, 수심 표지조차 없었던 이 사건 시설의 사정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을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손해 산정에서는 신체감정 결과 가운데 5년 뒤 다시 감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일부러 다투지 않았습니다. 책임 자체가 부정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쟁점을 넓히기보다, 의뢰인과 상의해 확인 가능한 기간의 손해만 먼저 청구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또한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어, 이기더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막았습니다.





법원은 업주가 114,285,49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업주 측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 청구하지 않은 이후 기간의 손해는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다시 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규제 공백이 있는 시설 사고라도 운영자의 주의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상 기전에 대한 다툼은 결국 의학적 설명의 정합성으로 가려지며, 장해가 큰 사건일수록 청구 범위와 집행 대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게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초진 기록에 남는 수상 경위와 신경학적 소견, 영상 판독 내용은 이후 소송에서 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환자가 말한 경위를 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쟁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요약
음식점 부속 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경추가 부러져 사지마비가 된 사건입니다. 손상 기전에 대한 업주 측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를 산정해, 114,285,498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