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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진료기록 미작성 고발, 기록 의무 다툼과 시효 항변을 겹쳐 불기소로 끝낸 사건

결과 불기소처분(공소시효 완성)

성형외과 진료기록 미작성 고발, 기록 의무 다툼과 시효 항변을 겹쳐 불기소로 끝낸 사건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기소처분(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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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이 한 환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교정과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결과를 두고 병원과 환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환자는 보건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원장이 해당 환자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를 거쳐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원장은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결과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의료 과실 대신 기록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과실은 감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록 의무 위반은 서류만으로도 문제를 삼기 쉽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기록 사본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빈칸이나 누락처럼 보이는 부분이 곧바로 진정 사유가 됩니다.




다퉈진 지점: 위반 여부와 처벌 가능 기간


첫 번째 쟁점은 기재 의무를 어겼는지 그 자체였습니다. 의료인은 진료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진료가 언제 있었고 그때 무엇이 남겨졌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진료는 고발 시점보다 상당히 앞선 일이었습니다. 형사소송에는 범죄가 끝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고, 이 사건의 혐의는 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사건은 종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진정이 접수된 날이나 환자가 문제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기록해야 할 진료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 차례 진료가 각각 다른 날 있었다면 회차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기간 안에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본안 다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두 주장을 단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먼저 본안으로, 진료 경위에 비추어 기록 의무 위반이라는 혐의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가사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진료일에서 이미 5년이 넘게 흘렀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절차 항변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겹쳐 두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끝까지 따지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도 위반을 인정하는 모양새 없이 사건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시효 주장만 앞세우면 사실상 위반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본안 부인을 앞에 두고 시효를 뒤에 두는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문제된 사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이 시작 단계에서 정리되면서 의뢰인은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는 진료 분쟁이 언제든 기록 의무 고발이라는 형사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술 횟수가 여러 번인 환자일수록 회차마다 기록이 빠짐없이 남아 있는지 평소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발을 받았을 때 위반 여부만 다툴 것이 아니라 진료 시점과 시효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진료가 문제라면 절차 항변 하나로 수사가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정리되면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 행정 절차에서도 대응 방향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요약
수술 결과를 두고 다투던 환자가 보건소에 진정하면서 성형외과 원장이 진료기록 미작성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기록 의무 위반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처벌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절차 항변을 함께 내세웠고,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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