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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외 환자 EMR 조회로 고발된 의사, '탐지' 성립 요건 다퉈 불기소

결과 불기소처분

담당 외 환자 EMR 조회로 고발된 의사, '탐지' 성립 요건 다퉈 불기소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기소처분
조회수
648



병원 전산망 권한을 가진 의사는 마음만 먹으면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차트도 열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병원에 소속된 의사로, 자신이 진료하지 않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메디컬로는 수사가 진행되던 단계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기록에 접근했다는 사실, 그 과정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은 사실관계를 뒤집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 '탐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조문 구조에 맞추어 따지는 데 있었습니다.




쟁점: 접근 기록이 곧 범죄인가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지점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미수의 문제입니다. 형사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조항이 미수를 벌한다고 따로 정해 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 금지 위반에는 그런 미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접근을 시도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금지 조항이 처음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붙여 두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구성요건 자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로그에 남은 조회 기록만 보고 처벌 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탐지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와 접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메디컬로는 의뢰인의 잘못을 작게 보이게 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면서도, 그 실수가 곧바로 형사범죄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 조문의 문언과 체계를 분석해, 미수에 그친 부분은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기록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범위를 설명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두 논점을 하나로 묶어,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 범위 밖에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것을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법리로 다투는 방식이 이 사건에서는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론은 '접근했다'는 사실과 '처벌되는 탐지를 했다'는 평가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회 로그는 출발점일 뿐이고, 탐지가 완성되었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었기 때문에 기소 이전에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누가 언제 어떤 화면을 열었는지가 모두 남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의료인이라면 다음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 외 환자의 기록을 열어야 할 때는 협진 요청이나 자문 등 업무상 필요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고발이 들어왔다면 접근 사실을 무작정 다투기보다, 그 행위가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병원 내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진술부터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요약
진료를 맡지 않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대학병원 의사 사건입니다. 접근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금지 조항에 미수 처벌 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짚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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