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전산망 권한을 가진 의사는 마음만 먹으면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차트도 열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병원에 소속된 의사로, 자신이 진료하지 않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메디컬로는 수사가 진행되던 단계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기록에 접근했다는 사실, 그 과정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은 사실관계를 뒤집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 '탐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조문 구조에 맞추어 따지는 데 있었습니다.

쟁점: 접근 기록이 곧 범죄인가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지점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미수의 문제입니다. 형사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조항이 미수를 벌한다고 따로 정해 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 금지 위반에는 그런 미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접근을 시도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금지 조항이 처음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붙여 두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구성요건 자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로그에 남은 조회 기록만 보고 처벌 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탐지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와 접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메디컬로는 의뢰인의 잘못을 작게 보이게 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면서도, 그 실수가 곧바로 형사범죄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조문의 문언과 체계를 분석해, 미수에 그친 부분은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기록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범위를 설명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두 논점을 하나로 묶어,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 범위 밖에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것을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법리로 다투는 방식이 이 사건에서는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론은 '접근했다'는 사실과 '처벌되는 탐지를 했다'는 평가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회 로그는 출발점일 뿐이고, 탐지가 완성되었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었기 때문에 기소 이전에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누가 언제 어떤 화면을 열었는지가 모두 남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의료인이라면 다음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외 환자의 기록을 열어야 할 때는 협진 요청이나 자문 등 업무상 필요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고발이 들어왔다면 접근 사실을 무작정 다투기보다, 그 행위가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병원 내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진술부터 일관되게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