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해외에서 들여온 의약품 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제품을 구입해 당뇨 환자들에게 넘겼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건이라, 기소 이후에도 법정구속을 포함한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이 본안의 가벼운 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양형 자료를 새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공판에서는 혐의의 성립 범위와 형의 종류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두 가지 축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무허가로 만들고 유통했다는 혐의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양형이 무겁게 형성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 쪽이 모든 공소사실을 일괄 부인하면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쉽고, 반대로 전부 인정하면 다툴 여지가 있던 법리 문제까지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공소사실 중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어디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 요소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입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기본 형량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형을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요소, 그리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를 따로 나열해 둡니다. 재판부는 이 항목들에 해당하는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는지를 따져 형을 정하므로, 변론도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각 항목에 대응하는 객관 자료의 형태를 갖추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특히 영장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건은 재판부가 처음부터 실형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볼 가능성이 있어, 집행유예 판단 요소를 하나씩 채워 나가는 작업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메디컬로의 접근
수사기록 전체를 다시 읽어 공소사실을 행위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원료 수입, 제조, 판매가 각각 어떤 법률 요건에 걸리는지 대조해 보고, 법리 적용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다퉜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범죄군의 양형기준표를 확인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과 그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그 요소에 대응하는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형을 정할 때 반영되어야 할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와 변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영장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온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본안 변론에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감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관련 보건범죄로 기소되었다면 무죄 주장과 양형 변론을 양자택일로 볼 일이 아닙니다. 다툴 대목과 받아들일 대목을 구분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양형기준의 언어로 정리된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수사와 공판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심사를 거치며 정리된 사실관계와 쟁점은 공판에서도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공판의 법리 다툼과 양형 판단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입건 직후부터 공판을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의뢰인의 영장 단계 대응은 별도 사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