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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 무허가 당뇨약 원료 수입·제조 혐의, 구속 요건 다툰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영장 기각 — 무허가 당뇨약 원료 수입·제조 혐의, 구속 요건 다툰 영장심사

분류
의료형사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조회수
455



의뢰인은 세 갈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의약품 원료를 상당량 들여왔다는 것, 그 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팔아 수익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허가 없이 만들어진 당뇨 치료제를 사들여 환자들에게 다시 팔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따져야 했던 것


의약품 관련 보건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어서,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구속을 밀어붙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장 판사가 보는 것은 형량의 무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첫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둘째, 정해진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가 기본 요건이고, 여기에 재범 위험성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층위의 다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피의사실 자체가 법이 처벌하는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설령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구금까지 해야 할 사유가 갖추어졌는지입니다. 앞의 것은 본안에서 계속 다툴 쟁점이지만, 영장 단계에서 의문을 제기해 두면 '상당한 이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영장 단계의 결과는 그 뒤 전체 절차의 모양을 바꿉니다. 구금된 상태에서는 기록 검토, 자료 수집, 변호인과의 협의가 모두 제약을 받고,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피의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차분하게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련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해석의 여지가 큰 사건일수록, 첫 관문인 영장심사를 별도의 독립된 방어 국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메디컬로가 준비한 소명


우선 혐의 구조를 쪼개어, 원료 수입과 제조, 완제품 유통이 각각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 정리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남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그다음 구속 요건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일정한 거처가 있고 생활 기반이 분명해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원료 수입과 판매 경위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류와 거래 기록으로 드러나 있어 증거를 손댈 여지가 없다는 점, 문제 된 행위를 다시 할 위험도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짧은 시간 안에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판사가 확인하는 항목 순서에 맞추어 '혐의에 대한 의문 → 주거와 생활 기반 → 증거 보전 상태 → 재범 가능성'의 흐름으로 소명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구속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도 수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성한 것이 이 사건 준비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이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원료나 치료제 유통에 관여한 사람이 입건되면, 영장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지를 미리 나누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의 무게와 구속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구속 사유의 부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의 대비도 영장 단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원료나 제품을 들여올 때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한 기록, 거래처와 주고받은 서류, 판매 내역을 정리해 두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증거를 없앨 염려'를 반박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같은 의뢰인의 이후 재판 단계는 별도 사례에서 다룹니다.

요약
허가·신고 없이 들여온 원료로 당뇨약을 만들어 팔았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범죄 성립에 대한 의문과 구속 요건의 결여를 나누어 소명했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