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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확인 전 배액관 제거·퇴원 — 담낭관 폐쇄 기재로 과실 인정, 2,500만 원

결과 입원치료비 청구 포기 및 2,5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판독 확인 전 배액관 제거·퇴원 — 담낭관 폐쇄 기재로 과실 인정, 2,500만 원

분류
의료민사
결과
입원치료비 청구 포기 및 2,5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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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병변의 성격을 가리기 위한 시술을 받은 환자가 그 뒤 복통과 발열을 겪었습니다. 의료진은 담즙을 빼내는 관을 넣어 두었다가 관을 통한 조영 검사를 한 다음 관을 제거하고 환자를 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환자는 급성담낭염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번진 상태로 다시 응급실에 왔고, 호흡부전이 이어진 끝에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병원은 그동안 들어간 수천만 원의 입원 진료비를 유족에게 받아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쟁점 — 퇴원을 결정한 그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나


처음에는 시술 도중 담낭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세 천공은 통상의 술기에서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게중심은 다음 질문으로 옮겨 갔습니다. 관을 빼고 퇴원을 허락한 판단이 그 시점에 의료진이 가진 정보에 비추어 정당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병원은 관 제거 전에 조영 검사를 했고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검사에 대해 영상의학과는 담낭에서 이어지는 관이 막혀 있다는 결론을 남겨 두었습니다. 공식 판독이 올라오기 전에 임상 의사가 영상만 보고 '이상 없음'으로 정리했다면, 그 판단은 판독 결론과 정면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얽혔습니다. 하나는 병원이 낸 진료비 청구로, 의료진의 잘못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질환의 치료비를 환자 쪽이 떠안아야 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자가 예전에 받은 폐 치료 이력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곧 인과관계의 범위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가 입원 기간의 기록을 처음부터 시간 순서대로 다시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문으로 짧게 적힌 'cystic duct 폐쇄'라는 표기를 찾아냈고, 이 기재와 관 제거·퇴원 결정이 어떤 선후 관계에 놓이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에서 이 표기를 제시했습니다. 폐쇄 소견이 있는 환자라면 관을 유지하거나 추가 평가를 거쳤어야 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질문을 구성했고, 병원이 근거로 내세운 감정 항목은 관을 뺄 당시의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었다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을 치료라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1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병원이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입원치료비 청구는 포기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판독이 나오기 전에 이상이 없다고 단정하고 막힌 상태의 환자를 퇴원시켜 담낭염을 막지 못한 점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의료인이 눈여겨볼 대목은 시술 자체보다 그 뒤의 확인 절차입니다. 관 제거나 퇴원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에는 공식 판독을 확인했는지, 임상의의 해석과 영상의학과 결론이 다를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퇴원 후 경고 증상을 어떻게 안내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되면 법원은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순간에 의료진이 알 수 있었던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쪽에서 진료비를 반소로 청구하는 대응도 다시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치료의 원인이 된 질환에 의료진 책임이 인정되면 그 비용은 받기 어렵고, 이 사건처럼 화해 과정에서 포기하는 항목이 되기 쉽습니다.

요약
담낭 검사 후 배액관을 빼고 퇴원한 환자가 급성담낭염·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기록 속 담낭관 폐쇄 표기를 근거로 퇴원 판단의 잘못을 짚었고, 법원은 2,500만 원 지급과 병원의 진료비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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