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6-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 1심 벌금 200만 원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2026-10-09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폭행)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6-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 정지)2026-10-09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집행정지)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환수 약 23억 9,000만 원 → 전부 취소, 소송비용 공단 부담, 확정(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담당 정욱재 ·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경찰 불송치(혐의없음)2026-10-09

업무상과실치상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2026-10-09

사기(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20시간(양형기준 권고형 하한) → 피고인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2026-10-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추가 기재)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80시간·압수물 몰수 → 항소심 몰수 부분 파기, 몰수 선고하지 않음(형은 유지)2026-10-09

약사법위반(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의료기기법위반(판매업 미신고)

담당 윤태중 · 임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