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적 치료로 시작한 시술이 사망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영상 검사에서 파열 전 단계의 뇌동맥류가 확인된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혈관 안으로 코일을 넣어 동맥류를 막는 치료를 택했습니다. 코일을 넣는 도중 혈압이 치솟고 혈관 밖으로 조영 물질이 번지는 소견이 보였으며, 머리를 여는 응급 수술이 뒤따랐지만 환자는 보름 남짓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배우자와 자녀)은 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고, 병원은 같은 절차에서 거꾸로 입원 치료비 670만 원가량을 달라고 맞청구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가 유족 쪽에서 세 심급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다툼의 구도
병원 측 논리는 "합병증 + 자연 경과"였습니다. 문헌상 보고되는 출혈이며, 손상된 곳은 동맥류 주머니가 아닌 인접 모혈관인데 그 혈관은 원래 고혈압 때문에 약해져 있었고, 혈압 변동으로 스스로 찢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코일이 퍼지면서 약한 지점에 닿았을 뿐 시술자의 손놀림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판단은 세 갈래 사실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출혈 지점이 동맥류 벽인지 모혈관인지, 혈압 상승과 출혈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 미파열 동맥류를 다루다 터지는 일이 임상에서 어느 정도 빈도인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진의 잘못으로 생긴 손상을 치료한 비용을 피해자 가족에게 받을 수 있는지라는 법률 문제가 얹혀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출혈 지점에 관해서는 감정 질문을 "동맥류인가, 주변 혈관인가"로 양자택일하게 짰습니다. 1심 감정 회신은 내막·중막·외막을 모두 갖춘 정상 동맥이 기구 접촉만으로 뚫리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두 구조가 만나는 경계라면 벽이 얇은 동맥류 쪽이 손상 부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모혈관 자연 파열이라는 병원 설명의 출발점이 무너진 셈입니다.
선후 문제는 항소심 보완감정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정의는 혈압이 먼저 올라 동맥류가 스스로 터졌을 가능성은 낮게 보았고, 코일 시술 중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출혈에 뒤따르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일이 잦다고 답했습니다. 병원 주장이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았다는 점을 이 회신으로 짚었습니다. 또 손상이 마이크로카테터 이동 중이 아니라 코일 전개 단계에서 생겼다고 하더라도, 코일이 얇은 벽을 밀지 않도록 조절할 책임은 시술자에게 그대로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빈도 문제에서는 이미 한 번 터졌던 동맥류와 달리 미파열 동맥류는 시술 중 파열이 드물고, 사전 영상 판독과 코일 규격 선택 같은 준비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환자 측의 과실·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결합했습니다.

1심은 치료법 선택, 출혈 후 처치, 설명 부족에 관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술 중 손기술의 잘못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1억 6천여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액수를 1억 4천여만 원으로 조정했을 뿐 코일과 카테터 조작상 주의 소홀은 그대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병원의 치료비 맞청구는 잘못으로 생긴 손상을 고치는 데 든 비용이라는 이유로 두 심급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시술 의료진에게 남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문헌상 보고된 합병증이라는 항변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미파열 동맥류처럼 시술 중 파열 빈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감정 소견이 결합되면 손기술의 잘못이 사실상 추정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 기록과 출혈 시점의 시간 기록은 선후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시술 기록지에 분 단위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사고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맞소송은 과실이 인정되는 순간 함께 무너지므로, 분쟁 초기에 득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