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어지면서 왼손 넷째 손가락이 찢어진 환자가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수련 중인 의사가 상처를 수술했습니다. 처치가 끝난 뒤에도 통증은 줄지 않았고, 손가락이 안쪽으로 구부러진 채 펴지지 않는 상태가 굳어져 영구장해로 남았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메디컬로가 환자 쪽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손가락 열상은 응급실에서 흔히 보는 외상이라 처치 자체가 가볍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바로 그 평범함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음 진찰할 때 상처의 깊이와 손가락 움직임을 어떻게 확인했고 그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손가락은 작은 부위에 굽힘·폄 구조물이 몰려 있어, 초기 평가가 기록되지 않으면 의료진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수술 뒤 굳어진 변형이 처치 과정의 잘못에서 왔는지, 아니면 다친 정도 자체에서 피할 수 없이 생긴 결과인지입니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이 부분은 결국 감정의 판단에 크게 기댑니다.
셋째,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가 시행한 수술이라는 점입니다. 진료를 맡긴 병원은 그 의사의 진료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병원 쪽은 수련의의 경험 부족을 면책 사유로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최보윤 변호사는 다친 직후와 수술 이후의 손 상태를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의무기록과 수술기록에 적힌 내용, 적혀 있어야 하는데 빠진 내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체감정으로는 장해가 영구적인지와 그 정도를, 진료기록감정으로는 처치 과정이 당시 기준에 맞았는지를 확인받는 구조입니다. 회신된 감정 내용을 토대로 병원 쪽 잘못을 항목별로 나누어 서면에 담았고, 병원이 내세운 반론에는 쟁점마다 따로 반박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감정 신청서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과실이 있는가"처럼 넓게 물으면 감정의는 대개 일반론으로 답합니다. 반대로 처치의 단계마다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기록상 그 조치가 보이는지를 나눠 물으면 판단의 근거가 드러나는 회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진 쪽에서 감정 결과를 반박할 때도 같은 방식, 곧 단계별로 쪼개어 따지는 방식이 통합니다.

재판부는 두 번에 걸쳐 화해권고결정을 냈고 조정 절차도 열렸지만, 병원이 매번 이의를 제기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법정 밖에서 합의했고, 병원이 청구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 절차가 두 번 무산되었는데도 결국 합의에 이른 것은, 감정 결과로 쌓인 쟁점 정리가 판결까지 갔을 때의 위험을 양측 모두에게 보여 주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흔한 손가락 열상이라도 초진 때 손가락 굽힘과 폄, 감각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짧게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처치의 적정성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수련의가 처치했다면 지도의의 확인 여부도 기록에 드러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그런 기록이 비어 있으면 감정 단계에서 의료진 쪽에 불리하게 읽힐 여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