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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행정처분

Q.진단서·진료기록 사본 같은 제증명수수료를 고시 상한보다 많이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고시 상한을 넘는 금액은 고시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의료법상 제재는 단계적이어서,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방법을 어기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으면 먼저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과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사처벌로 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되면 의사 개인의 자격정지 문제가 따로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고시해야 하고(의료법 제45조의3),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의료기관의 장이 0원부터 별표 상한금액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받도록 합니다(제5조 제1항·제2항). 예를 들어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15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진료기록 사본은 1~5매 1매당 1,000원·6매부터 1매당 100원, 진료기록 영상 CD 1만원이 상한입니다(별표). 의료기관은 정한 금액을 접수창구 등에 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따로 표시해야 하며(의료법 제45조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제4항),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고시 제5조 제6항).

제재는 단계별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제증명수수료 미게시, 게시 방법 위반, 게시 금액 초과 징수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하고(의료법 제63조, 별표 2.나.16)),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이 기준입니다(별표 2.나.27),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제6호). 시정명령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의료법 제90조). 이와 별도로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돼 있어(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1차 자격정지 1개월, 2차 3개월이 처분기준입니다(별표 2.가.34)). 수수료 징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액과 경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견서처럼 고시 별표에 없는 명칭·서식의 증명서는 의료기관이 자체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고시 제5조 제3항), 문제 된 서류가 별표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따질 지점입니다.

  • 원내 게시물·홈페이지의 수수료표가 고시 별표 상한 안에 있는지
  • 실제 수납 금액이 게시 금액과 같은지, 진찰·검사 비용을 수수료와 구분해 처리했는지(고시상 수수료 금액에는 진찰료·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같은 증명서를 동시에 여러 통 발급할 때 두 번째부터 「사본」 금액(1,000원)을 적용했는지
  • 보건소 지적을 받았다면 시정 기한 안에 고치고 고친 근거를 남겼는지

민원으로 보건소 점검이 시작됐다면 시정명령 단계에서 정리해 업무정지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컬로(법무법인 태신)에서 단계별 대응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의료법 제45조, 제45조의3,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제4항,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제2조·제5조·별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34)·나.16)·27) (확인 2026.11.15.)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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