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태료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이 부과 기준입니다. 환자에게 미리 알리는 「고지」 의무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입니다. 보고 항목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고시가 정하는데, 시행규칙은 반기마다 보고하되 고시로 의료기관별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했고(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은 의원급 연 1회, 병원급 반기별 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고기한과 항목을 적어 통지하면 그 기한 안에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합니다(제7조 제1항~제3항).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 항목이나 비용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0일 안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하고(제7조 제4항), 자료 보완 요청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92조 제2항 제2호·제3호), 금액은 의료법 시행령 별표 2에 위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별표 제1호).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고시 제10조 제3항).

실무에서 더 조심할 것은 보고 금액, 고지·게시 금액, 실제 받는 금액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공개해야 하므로(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환자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지·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별도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나. 16)).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10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거짓 보고는 1차부터 200만원이어서, 두 경우의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 공단의 보고 통지를 누가 받는지, 이번 보고기한이 언제인지
• 보고한 항목별 금액과 원내 게시·고지 금액, 실제 수납 금액이 같은지
• 가격을 바꾼 항목이 있다면 10일 안에 변경보고를 했는지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착오나 시정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