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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진료를 했을 때 과태료와 환수

2024. 5. 20.부터 요양기관은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 과태료 30~100만원과 명의도용 진료 시 공단 연대 징수, 예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메디컬로 의료전문변호사 · 법령 확인 2026.10.9.

접수창구에서 환자가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불러 주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환자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진료받은 사람으로 드러나면, 의원에 과태료와 공단의 징수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이 법적 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이 기본이고(같은 조 제3항),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도 인정되며, 어느 것이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자격은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시스템을 쓸 수 없을 때만 공단 이사장이 정한 방법을 씁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본인 확인이 곤란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법 제12조 제4항 단서). 시행규칙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응급환자처럼 요양급여가 늦어지면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신분증을 내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본인 확인이 진료에 불편이나 지장을 주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예외는 이 범위로 한정되므로, 원내에서 예외로 처리하는 유형을 고시 항목과 맞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법 제119조 제4항 제3호), 시행령 기준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7).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였거나 스스로 신고했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별표 일반기준).

더 무거운 것은 연대 징수

남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빌려 진료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고(법 제12조 제7항, 제5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 제115조 제4항). 요양기관도 엮입니다. 법 제57조 제3항은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생략한 사이 명의도용 진료가 이뤄졌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그 급여비 상당액을 함께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도 진료했다면 다른 문제

명의도용 사실을 알면서 진료하고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단순한 확인 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는 1년 범위의 업무정지 사유이고(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요양기관이 직접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1항). 그래서 조사 초기에 「접수 단계에서 확인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을 했는데도 정교한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와,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챙겨야 할 자료

  • 접수 단계 본인 확인 절차(인정하는 신분증 종류, 공단 자격조회 방법)를 문서로 정해 두었는지
  • 예외로 처리한 환자에 대해 어떤 정당한 사유였는지 기록을 남기는지
  •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진료·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기준이 있는지
  • 공단 조사나 과태료 부과가 문제되었다면 당시 접수 기록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할 것

과태료 부과나 공단의 연대 징수가 문제되었다면, 확인 절차를 실제로 운영했다는 자료와 예외 사유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4항 2024. 5. 20. 시행), 제57조 제1항·제3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4항, 제119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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